[원고조력] 사실혼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 및 폭행 피해, 금전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결혼식은 올렸으나
아이가 생기면 그 때 혼인신고를 하기로 합의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둘은 결혼 이전부터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기는 했지만
결혼 후 시작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심적으로 힘들어하던 A는
의뢰인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며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다음 날이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며
금전이나 물질로 보상하며 자신을 떠나지 말라 하였고
그런 A의 모습이 측은하여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다보니
어느덧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빚은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과 A는 사업체를 정리하기로 하는데
사업체를 정리하던 중에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거래처 여직원과 외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카드명세서에서 숙박업소가 결제된 점을 따져 물었더니
짧은 기간의 만남이었지만 외도를 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져갔고 카드사와 은행의 대금상환압박에
견디기 힘들어진 의뢰인은
A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이상 A와 함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생각하여
배우자 A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상담시 의뢰인은 또 다시 나쁜 기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스럽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A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주력했는데
의뢰인의 경우 A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의뢰인과 A의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양가부모님들과 나누던 카톡 대화 내용
양가 친지들의 대소사에 부부로써 참석하며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며
사실혼 부부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그로인해 의뢰인이 현재까지 원리자를 상환해온 점
짧은 기간이었지만 외도를 저지른 점
등을 주장하며 혼인파탄의 사유는 A에게 있고
A는 이에 대한 구상금 반환은 물론
A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끼친 적극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주장에
본 법정은
“A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A가 부담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