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원고조력] 무리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의뢰인 전략적 대응으로 성공적 조정성립!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그녀의 배우자 A 씨는 연애 중 임신을 하게 되어
서둘러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의뢰인 부부의 결혼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는데요.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폭언과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통해 A 씨를 상대로 이혼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선임한 변호사와 비교 시 아무래도 조력이나 준비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곧바로 A 씨로 하여금
반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부산조정이혼변호사는
A 씨 측의 반소장 내용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의뢰인과
나누었던 구체적 사실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의뢰인 또한 평소에 배우자 A 씨에게 폭력적인 언사나 폭행을
행사해온 점, 다소 과소비 성향을 갖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이 주장했던 A 씨의 유책성만큼 의뢰인에게도
유책 사유가 존재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A 씨의 대응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A 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할 사유나 근거 또한 없었고,
자신의 일방적인 입장만으로 다소 무리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스스로의 입장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김규범 부산조정이혼변호사는 A 씨의 주장 중
인정할 만한 부분에 대한 타협과 설득을 통해
가능한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혼 진행을 유도하였습니다.
판 결
그렇게 김규범 변호사의 수차례의 타협과, 논리적인 설득이 오간 결과
"A는 3,400만 원의 재산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로 의뢰인을 지정한다."
"A는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의뢰인이 최초로 청구했던 이혼 소장의 내용 중
위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반영된 성공적인
조서의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