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카톡문의
온라인상담 사회공헌 블로그 로운소개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 28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A의 사업실패로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는 서류상 이혼일 뿐,

 

같은 주소지에 함께 기거하는

부부였으며, 자녀들에게는 부모였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고 경조사에도 같이 참석을 하는 등

여느 부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지내던 중

 

A씨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으나 법률혼은 아니였기에

의뢰인은 A씨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탓에

수급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된 의뢰인이

도움을 청하고자 로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통감하며

 

사업실패로 인한 협의이혼이었지만

이혼신고 후에도 여전히 동거를 했고

 

A씨의 가족들과도 계속하여 교류하여 지내 온 사실

 

이혼 이후에도 건강이 악화된 A씨를 간호했으며

의뢰인이 사망한 A씨의 배우자로서 장례절차를 주관한 사실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판결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주장에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A씨의 사망 후 유산 상속권 및

기타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존부확인.jpg

 

 

 

 

 

 

 

 

 

 

 

 

목록
제목 조회 수
[피고조력] 상간소송방어 위자료 65% 감액성공!
2
[원고조력] 배우자+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동시청구 성공
2
[조정이혼 원고조력] 무리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의뢰인 전략적 대응으로 성공적 조정성립!
2
[원고조력] 유류분 반환 성공하여 소유권이전까지 완료!!
10
[상간소송 원고조력] 상간녀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인용 성공
15
[이혼소송 피고조력] 거액의 양육비+ 과거양육비 확보 성공
18
[상간소송 원고조력] 기혼인지 몰랐다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성공
27
[이혼소송피고 조력] 1심, 항소심 완벽방어 성공
26
[원고조력] 사실혼존부확인을 통한 연금수급자 지위 확보에 성공!
28
[상간소송 원고조력]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소송 성공
30
[이혼소송 원고조력] 알코올중독 배우자와의 조정이혼 성공사례
50
[이혼소송 원고조력] 생사도 알 수 없는 남편의 악의적 유기, 이혼 성공
43
[상간소송 원고조력] 상간남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천만원 받아내다
58
[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3분의 2 감액 성공사례
161
[상간소송 피고조력]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 조력 통해서 2천만원 감액에 성공
64
[상간소송 전액인용] 상간소송의 원고 조력 통하여 청구 위자료 전액인용 판결 받아내다
76
[청구기각]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 로운의 조력으로 청구기각에 성공
86
[상간소송 피고조력]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방어를 통해 60% 감액 성공
93
[상간피고]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 조력 통해 1천만원의 위자료로 방어성공함
90
[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조력으로 위자료 3분의 2 감액 성공
203

나의 사건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는
든든한 해결사,
법무법인 로운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