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본 글은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상담·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원문 콘텐츠입니다.

내용, 구성, 표현의 무단 복제 및 재가공을 금하며, 확인 시 게시중단 요청 및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건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나류 가사소송) / 피고 대리 / 조정성립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 [박해생변호사프로필]
• 조정결과: 이혼성립, 위자료 청구 없이 종결 

 

 

✔이혼소장과 동시에 가처분이 설정된 경우라도, 초기 대응과 전략 설계에 따라 충분히 불리한 구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유책성 다툼은 단순한 공방이 아니라, 위자료·재산분할 협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 요소입니다.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며, 조정을 통해 시간·비용·재산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날, 집에는 이미 가처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까지 해둔 상황.

 

의뢰인은 재산도 묶이고, 소송도 시작된 최악의 출발점에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 사건, 끝까지 싸우는게 맞는걸까요?

 

오늘은 집 가처분까지 걸린 이혼소송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가처분까지 해제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7.21.)

• 사건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나류 가사소송) / 피고 대리 / 조정성립
• 혼인기간: 약 24년
• 법원 결과: 이혼 성립, 위자료 청구 없이 종결, 가처분 해제 연계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참고 법조문: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 준용규정)
• 참고 판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최신 법률 기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진행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10여 년 경력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
• 부정행위 주장을 받았으나 위자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
• 집(부동산)에 가처분이 걸린 상태에서 재산분할 협상을 해야 하는 분
• 소송을 끝까지 가는 것과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고민 중인 분
•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 피고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건 개요 : 이혼소장 받게 된 배경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무엇부터 검토했을까요?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왜 조정이혼을 선택했을까요? 판결 결과
4.  유책배우자 조정이혼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5.  마무리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건 개요 : 이혼소장 받게 된 배경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판단한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뢰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1) 원고 측 주장

• 혼인 초기부터 의뢰인의 의처증적 행동, 성관계 강요, 폭언·폭행이 반복되었다고 주장
• 피고가 경제권을 독점하며 생활비로 월 50만 원~70만 원만 지급하여 원고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보충해야 했다고 주장
• 의뢰인과의 갈등이 재발하면서 원고가 이혼 의사를 전달하고 소를 제기
•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소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 피고(의뢰인) 측 반박

•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나, 혼인 파탄의 귀책은 오로지 원고에게 있음
• 원고는 혼인 전 A와 교제하였고, 혼인 후에도 A와 만나는 등 수차례 외도 행위가 있었음
• 결혼 직후 의뢰인이 원고에게 경제권을 넘겼으나, 어느 순간 모든 통장 잔고가 0원이 되고 사채까지 발생한 사실을 확인
• 이후 합의하에 의뢰인이 경제권을 회수하고 생활비를 직접 지급
• 의뢰인 또한 가사 전반을 도맡은 시기가 있으며, 원고의 음주 습벽과 가정 무관심이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라고 반박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무엇부터 검토했을까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저는 피고 사건을 수임하면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① 귀책 및 유책성 분석

•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폭언·강압 등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의뢰인 진술과 증거로 교차 검증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귀책이 오로지 원고에게 있다는 입장
• 원고의 혼인 전·후 제3자와의 교제, 경제권 남용, 음주 문제 등을 반박 준비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반박
• 대법원은 "현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쌍방 귀책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위자료 방어의 핵심

 

 

②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검토

• 원고 주장 순재산: 6억 5,400만 원
• 원고는 기여도 최소 1/2 주장 → 청구금액 3억 2,700만 원
• 로운 측 반박: 결혼 직후 경제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나 원고가 통장 잔고를 소진하고 사채까지 발생시킨 점, 이후 피고가 경제권을 회수하여 생활비를 직접 지급한 점, 의뢰인이 가사 전반을 도맡은 시기가 있는 점 등 기여도 다툼

 

 

③ 가처분 리스크 관리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이미 등기된 상태 →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담보 제공할 수 없는 상황
• 가처분 해제 시점을 재산분할 지급과 연동하는 조정조항 설계가 필요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왜 조정이혼을 선택했을까요? 판결 결과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조정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소송으로 계속 진행하면 유책성, 위자료, 재산분할 기여도와 부동산 가치 등을 장기간 다투어야 했습니다.

 

반면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지급액과 가처분 해제 시점을 연결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종료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소송 vs 조정

 

 

 

조정결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3,500만원을 지급한다 → 위자료 청구는 완전 소멸로 합의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
• 향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4. 유책배우자 조정이혼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 반드시 짚어드리는 실무 포인트입니다.

 

① 위자료 청구의 소멸 여부를 조정조항에 명확히 반영할 것

• 조정조서에 "향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없으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조정조항에 명시적 부제소합의를 포함시켜 사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② 가처분 해제 시점과 재산분할 지급 시점의 연동

• 가처분이 먼저 해제되면 피고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고, 반대로 재산분할을 먼저 지급하면 가처분이 남아 있어 피고의 부동산 활용이 제한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 취하 기한을 재산분할 지급 기한 이전으로 설정하되, 지급 지체 시 연 5% 지연손해금 조항을 두어 이행을 담보했습니다.

 

 

③ 국민연금 분할연금 산정 기간의 조정

• 별거 또는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조정조항에 명시하면 분할연금 산정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둠으로서 의뢰인의 연금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④ 유책성 다툼은 조정 전략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핵심

•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귀책이 쌍방에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최신 법률 기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피고 측의 반박 준비서면을 통해 쌍방 귀책 구도를 형성한 것이 위자료 없는 조정 타결의 실질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5. 마무리

이혼소장을 받은 순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제가 먼저 보는 것은 "이 사건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입니다.

 

소송을 끝까지 가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가처분이 걸려 있고 위자료 리스크가 존재하며 재산분할 기여도 다툼이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라면,

조정을 통해 핵심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훨씬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는 10여 년간 다수의 가사 사건을 수행하면서, 소송과 조정 중 어느 경로가 의뢰인에게 유리한지를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셨거나, 가처분·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