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본 글은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상담·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원문 콘텐츠입니다.

내용, 구성, 표현의 무단 복제 및 재가공을 금하며, 확인 시 게시중단 요청 및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건유형 : 위자료 청구의 소 / 피고 대리 / 판결
• 작성자 :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창원상간소송변호사
• 판결 결과 : 20,000,000원 판결 (약 33% 감액, 1,000만 원 방어) 

 

✔ 제주도 여행 증거가 드러났어도,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 파탄 경위를 다투면 위자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위와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법원은 이를 감액 사유로 참작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로운은 청구액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방어하여 2,000만 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제주도 여행 증거까지 나왔는데… 3,000만 원을 다 내야 하나요?“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행위 이전 혼인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실제 기간과 정도 ▲피고의 경제적 사정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51조)

 

즉,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청구액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동호회 불륜으로 제주도 여행까지 모두 드러났지만, 청구액 1,000만원 감액에 성공한 법무법인 로운의 창원상간소송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7.13.)

• 사건유형 : 위자료 청구의 소 — 피고 대리
• 혼인기간 : 약 6년
• 부정행위 기간 : 약 2개월
• 원고 청구 : 30,000,100원
• 판결 금액  : 20,000,000원 (약 33% 감액, 1,000만 원 방어)
•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 참고 법조문：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사유)
• 참고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최신 법률 기준)
• 진행 변호사：법무법인 로운 담당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창원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례는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내용 수정·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각기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창원상간소송변호사의 빠른 검토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상간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았지만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분
• 동호회에서 만난 상대방이 먼저 접근하였고, 혼인관계가 이미 소원했다는 사정이 있는 분
• 제주도 여행 등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났지만 청구액 전액을 내야 하는지 걱정되는 분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자료 감액 가능성을 알고 싶은 분
•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
• 창원상간소송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한 글입니다.

 

 

목차

1. 창원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

2. 창원상간소송변호사 핵심 쟁점 : 감액방법

3. 창원상간소송변호사 피고 방어 핵심

4. 창원상간소송 법원 판결 : 1,000만원 감액

5. 동호회 불륜 Q&A

6. 마무리

 

 

 

 

1. 창원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

창원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동호회 불륜으로 원고로부터 3천만원의 상간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 : A의 법률적 배우자, A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
• 피고(의뢰인) : 상간자, A와 동호회에서 만나 깊은 관계로 발전
• 배우자 : A의 배우자,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 혼인기간: 약 6년
• 부정행위 기간: 약 2개월

 

 

2) 사건경위

• A는 신차 구입후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을 알게 됨
• A는 몇 년 전부터 배우자와 이혼을 계획중이라 말했고, 이에 의뢰인은 A의 이혼이 임박했다 판단
• 그 이후 대화가 잘 통했던 의뢰인과 A는 이내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
• 원고는 A의 이혼통보 이후 A의 SNS를 통해 의뢰인과 A의 부정행위를 알게 됨
• 원고와 A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된 갈등을 겪었고, 끝내 협의이혼에 이름
• 원고는 A와의 혼인파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창원상간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로운의 창원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

 

 

 

 

 

2. 창원상간소송변호사 핵심 쟁점 : 감액방법

제주도 여행까지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감액을 이끌어내려면,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1) 부정행위 이전 혼인관계의 상태

• 의뢰인은 "A와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 원고와 A의 혼인은 이미 어느 정도 파탄에 준하는 상태였다"고 주장
• 실제로 A는 지인들에게 꾸준히 "원고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능력 없는 원고와 사이에 애 가질 생각도 없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냄 → 법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

 

 

2) 부정행위 기간 다툼

• 의뢰인은 A와 약 2개월 남짓 만난 것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드라이브와 식사 정도였고, 소장을 받은 이후로는 일체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3) 피고의 경제적 사정 및 진심 어린 반성

• 의뢰인은 경기침체로 운영하던 PC방을 폐업하여 수입이 전혀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
• 의뢰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음을 명시하면서 경제적 사정을 혜량하여 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간청

 

 

 

 

3. 창원상간소송변호사 피고 방어 핵심

창원상간소송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취한 전략은 책임을 인정하되,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혼인 파탄 선행 주장

• A가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고, 혼인관계가 소원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다툼

 

 

② 부정행위 기간 최소화 주장

• 의뢰인과 A의 실질적인 만남은 약 2개월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드라이브와 식사 정도였다고 주장하여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기간을 다툼

 

 

③ 진심 어린 반성 및 사죄 표명

•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에게 깊이 사죄하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의 감액 판단을 유도

 

 

④ 경제적 사정 자료 제출

• PC방 폐업 등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산정 시 추가 감액 사유로 활용

 

 

 

 

4. 창원상간소송 법원 판결 : 1,000만원 감액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창원상간소송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 → 1,000만원 감액(약 33% 방어)

 

 

 

 

 

 

5. 동호회 불륜 Q&A

 

Q. 동호회에서 만난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는데, 피고의 책임이 줄어드나요?

•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하였다는 사정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면 책임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신 법률 기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Q.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이 사건처럼 법원이 피고의 주장보다 더 긴 기간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의 경제적 사정과 진심 어린 반성 등 다른 감액 사유를 함께 소명하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기간만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51조)

 

 

Q.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장을 받은 즉시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청구금액 전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창원상간소송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배우자가 이혼을 원했다는 사정이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되나요?

• 피고와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준하는 상태였다면 피고의 책임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배우자가 이혼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감정적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오직 '입증'과 '논리'뿐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기간, 상대방의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창원상간소송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