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양육권을 넘겨도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부산조정이혼 재산분할·양육비 조정 사례

 

✔ 상대방이 요구한 양육비가 과도하더라도, 실제 소득과 양육 환경을 근거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 양육권·면접교섭·재산분할은 하나의 패키지로 협상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조정은 판결보다 유연하지만, 전략 없이 임하면 상대방 요구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과도한 양육비를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정할 때 단순히 청구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신청인이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실제 소득 수준과 양육 현실을 근거로 월 60만 원으로 감액하고,

면접교섭 조건과 재산분할까지 유리하게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례요약

⦁ 사건유형: 이혼 등 청구의 조정신청 — 피신청인 대리

⦁ 신청인 청구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 조정 성립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60만 원

⦁ 핵심 쟁점: 양육비 금액, 면접교섭 조건, 재산분할 방법

⦁ 핵심 성과: 양육비 40% 감액 + 면접교섭 구체화 + 재산분할 1,000만 원으로 확정

 

 

 

안녕하세요 부산조정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례는 제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대응 방향은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부산조정이혼의 핵심 쟁점 정리와 전략

3. 부산조정이혼변호사 박해생이 말하는 체크리스트

4. 부산조정이혼변호사 박해생의 조언

5. 마무리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 신청인(A): 자녀 2명의 친권·양육권 요구,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양육비 청구

⦁ 피신청인(의뢰인): 이혼에는 동의하나, 양육비 금액·면접교섭 조건·재산분할에 이견

 

 

2) 사건경위

⦁ 의뢰인과 A는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름

⦁ A는 조정신청으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와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 이전 및 현금 2,000만 원을 요구

⦁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양육비 금액이 과도하고 면접교섭 조건이 불명확하며 재산분할 조건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운에 사건을 의뢰

 

 

 

2. 부산조정이혼의 핵심 쟁점 정리와 전략

1) 양육권 쟁점

⦁ A 주장: 자녀 2명 모두의 친권자·양육권자로 신청인 지정

⦁ 로운의 초기 제안: 자녀 1명은 의뢰인이, 나머지 1명은 A가 각각 양육하는 분리양육 방안 제시

⦁ 조정 결과: 자녀 2명 모두 A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 전략 포인트: 분리양육 제안은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되,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실적 조정안을 제시하여 전체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

 

 

2) 양육비 감액 전략

⦁ A 청구: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2명 합산 월 200만 원)

⦁ 로운의 대응: 의뢰인의 실제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와 양육 현실,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감액 주장

⦁ 조정 결과: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으로 감액 성립 → 월 80만 원 절감

⦁ 추가 확보: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이 있을 경우, 그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장래 분쟁 예방

 

 

3) 면접교섭 조건 구체화

⦁ A 초기 요구: 면접교섭 일정·방법이 불명확하여 향후 분쟁 소지 존재

⦁ 로운 측 제안: 구체적인 일정, 방법, 준수사항 등을 명확히

⦁ 조정 결과: 로운의 제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 전략 포인트: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화하면 향후 A의 방해 시 법적 대응이 용이하고, 의뢰인의 자녀와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

 

 

4) 재산분할 조건 정리

⦁ A 초기 요구: 아파트 지분 이전 + 현금 2,000만 원 지급

⦁ 로운의 제안: 부동산 지분 이전, 현금 정산금, 연금분할 포기, 잔여 재산 귀속, 향후 추가청구 금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재구성

⦁ 조정 결과: A가 아파트 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의뢰인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 → 상대방 초기 요구 대비 1,000만 원 절감

⦁ 추가 확보: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나머지 재산 명의대로 귀속, 향후 재산분할·위자료 등 일체의 추가 청구 금지(부제소 합의) 조항 확보

 

 

 

 

3. 부산조정이혼변호사 박해생이 말하는 체크리스트

조정기일 전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자료 준비: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인: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자녀 나이·소득 구간 대조

✔ 면접교섭 일정 구체화: 막연한 "협의"가 아닌 날짜·시간·장소·방법을 조정조서에 명문화

✔ 재산 현황 파악: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등 분할 대상 재산 전체 목록 정리

✔ 연금 분할청구권 검토: 국민연금 등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 포기 여부 사전 협의

✔ 부제소 합의 조항 확보: 조정 성립 후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한 포괄적 청구 포기 조항 삽입

 

 

 

4. 부산조정이혼변호사 박해생의 조언

Q.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가 너무 높은데, 줄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정할 때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양측의 소득, 자녀 수와 나이,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청구금액이 기준표를 초과한다면 실제 소득 자료와 함께 감액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피신청인도 조정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조정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신청인도 구체적인 조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협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참고하여 조정을 진행합니다.

 

 

Q. 면접교섭 조건을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하나요?

▶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본 일정과 방법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두고, 세부 시간만 협의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시간·장소·방법·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되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성립 후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정 전에 모든 쟁점을 꼼꼼히 검토하고, 부제소 합의 조항의 범위도 신중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5. 마무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달랐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조정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조정기일 전에 의뢰인 명의의 구체적인 조정안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양육비는 실제 소득 수준과 자녀 나이를 근거로 월 60만 원을 제안

⦁ 재산분할은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와 부제소 합의를 패키지로 구성

⦁ 면접교섭은 날짜·시간·장소·준수사항을 모두 명문화하여 향후 분쟁 차단

 

 

그 결과, 신청인 A가 청구한 양육비 월 100만 원은 60만 원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현금 정산 조건 2,000만 원은 최종적으로 1,0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 지분 이전과 함께 현금 정산금을 1,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초기 요구안보다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부산조정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청구금액에 압도되기보다,

실제 소득과 양육 환경, 재산 구조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다시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조정이혼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집니다. 구체적 답변, 정확한 답변은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