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별거 중 발생채무 분할대상 제외+ 재산분할청구 전액인용
의뢰인은 슬하에 성년이 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난폭한 성격의 배우자 A 씨는 신혼시절부터 의뢰인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으며, 그러한 행동은 어린 자녀들 앞에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A 씨는 함께 동승하고 있던 자녀가 본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였다 하여 길가에 차를 세운 뒤 자녀에게조차 폭력을 행사했고 의뢰인이 이를 목격하고 A 씨를 말리자 의뢰인의 목을 잡고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후 의뢰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A 씨는 본인의 행동을 인정했으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6년이 넘는 기간을 별거 상태를 유지해오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부산재산분할 전문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로운의 이혼전문법률팀은 A 씨가 의뢰인에게 지속적 폭력을 행사하였고 별거를 시작한 2005년부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해 전반적 재산 파악 중 의뢰인 명의로 구매한 부동산에 3900만 원의 근저당을 발견하였습니다.
법무법인로운의 이혼전문법률팀은 면밀한 자료분석을 통해 해당 채무가 별거 후 부동산에 점유를 해온 A 씨가 채권 최고액인 3900만 원을 설정한 후 해당 채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채무는 의뢰인과 A 씨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별거 이후에 발생한 채무로써,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 자금 형성은 물론 자녀 양육 등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기에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A 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로운의 이혼전문법률팀의 면밀한 분석과,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A 씨는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고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A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였고, 법무법인로운의 이혼전문법률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별거 중 발생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 받음은 물론, 재산분할 청구 금액의 전액을 인용 받음으로써 해당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해온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일하게 대처하기에는 재산분할은 본인의 남은 삶은 물론, 소중한 자녀들이 향후 어떠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결정짓는 지극히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통한 법률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원활히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