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A씨는 주변의 소개를 통해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생활하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살 것을 다짐하고 기대하여 혼인하게 된 재혼관계입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결혼 생활은 잠시였고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력, 부당한 사생활 간섭, 가사 무관심 등이 지속되었다고 생각한 A씨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의 혼인기간 중 별도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꾸준히 지급하였습니다. 심지어 거액의 돈이 필요하다며 요구했을 때는 생활비와는 별도로 큰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A씨는 매달 생활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으며 오직 소비, 주식투자 등에만 집중해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재산을 은닉하려한 흔적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확연하게 달랐기에 소송이 제기된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로운의 이혼전문 박해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기 위하여 A의 주장과 모순되는 금융거래내역, 재산소유내역 등 근거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근거자료를 토대로 애초 A씨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어야한다며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박해생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과 근거 자료를 받아들여 A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박해생 변호사는 오히려 A씨의 명의로 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된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끝에 A씨의 명의로 된 재산 자동차와 현금 227,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승소판결로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