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 K 씨는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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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K 씨는 혼인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우자와 의뢰인 K 씨의 대화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배우자 K 씨에게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번 배우자 K 씨는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지만 의뢰인은 배우자 K 씨가 회사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로 인해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배우자 K 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이 들어옴으로써 의뢰인은 배우자 K 씨가 그동안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K 씨를 믿고 살아왔던 의뢰인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나 이를 용서하고 전세보증금을 줄여 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K 씨는 상간자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여자들과 연락을 하였고 술을 마시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매일매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은 배우자 K 씨가 다시 가정에 충실하기를 기대하며 혼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2020년 배우자 K 씨가 의뢰인에게 전화해 "회삿돈을 횡령하였다. 미안하다. 애들이랑 잘 지내라"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K 씨를 설득해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회삿돈을 횡령해 유흥비, 외도, 그리고 고급차를 몰래 구매해 타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배우자 K 씨를 믿고 수차례 용서하였으나, 도저히 피고를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 이혼전문센터의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부부생활에 대해 전반적이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고, 배우자 K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르렀습니다.

정가온 변호사는 원고(의뢰인)의 재산은 하나도 없음을 증명하고, 피고(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임대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신청하였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혼전문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에 피고(배우자)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빠른 조정 기일을 원한다고 답변하였고, 해당 사건은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경우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재산분할 시 포함되는 재산, 재산 형성에 기여도, 양육권자로서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당연히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