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배우자의 폭력, 경제적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승소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 A씨는 2017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A씨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건축가”라고 말하며 “항상 돈이 많다. 자기와 결혼을 하면 몸만 오면 된다.”는 등의 말로 본인이 금전적으로 매우 여유로움을 과시하였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도중에 전 여자친구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 A씨는 나와 만나면서 계속 거짓말도 하고, 그 전에 교제하던 사람과는 돈 문제도 얽혀있는 사람이다. 여자를 폭행하는 나쁜 사람이니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적 있지만 A씨는 “자기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술집 여자이니 믿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했으나 혼인 후 A씨는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도 A씨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양육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한 A씨 때문에 대출금과 더불어 체납된 세금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 막막한 심정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함에 공감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폭행을 당하였던 사진 및 집기류가 파손된 사진 등을 확보하여 폭행 사실을 증명하였고, 의뢰인의 경우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기를 간절하게 원했으며 현재 본인 명의의 대출금과 체납된 세금을 해결할 필요성이 절실했으므로 A씨가 운영 중인 식당의 보증금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그동안 월세를 내지 못하였으므로 현재는 사실상 반환받을 수 없는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규범 변호사는 반환할 보증금의 금액에 변동이 없다는 식당 건물의 임대인의 진술을 확보하여 이에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자녀 양육을 도맡아 왔고, 사업 명의와 사업자대출 등으로 음식점 경영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A씨로 하여금 위자료 700만원과 더불어 재산분할로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혼인의 파탄 원인이 A씨에게 있으며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불성실한 태도를 근거로 아이들의 복지와 성장을 위해 의뢰인에게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의뢰인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