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A씨는 오랜 기간 B씨(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B씨를 만났고 B씨로부터 다시는 A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부인과 B씨가 B씨의 집에서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동침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로운 이혼전문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증거보전신청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 상간남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A씨(의뢰인의 배우자)와 B씨가 지속적으로 동침을 하는 경우였으므로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들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CCTV영상의 경우 그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김규범 변호사는 신속하게 증거의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김규범 변호사의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인정한 법원은 증거를 보전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증거의 확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결정은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강제력이 없으므로 CCTV제출자가 제출을 하지 않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은 증거보전 결정을 송달받은 즉시 CCTV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자와 접촉하여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줄 것을 간곡하고 정중하게 호소하였고, 증거제출의무자는 해당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어

상간자소송에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며, 이러한 입증을 위해 증거수집, 확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