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상간자(상간남)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 증거확보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두사람의 자녀인 B군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결혼 후 약 5년이 지나서 우연히 A씨가 다른 남자와 오랜기간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산산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생각하며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배우자 A씨를 설득하고 다독이며 혼인관계 및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그 후로도 A씨는 수차례 외박을 하는 등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의 이혼은 물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김규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입증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황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사람이 최근 투숙한 호텔의 CCTV 영상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김규범 변호사는 신속하되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CCTV영상의 확보가 필요한 정황 및 간접증거릐 제출은 물론 그 이유를 적극 호소하며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결정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있는 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담당 재판부는 증거를 보전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증거의 확보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의 결정은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자가 CCTV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증거보전 결정을 송달받은 즉시 CCTV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자인 해당 호텔에 직접 찾아가는 등 접촉하여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줄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호소하였고, 해당 호텔은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어
배우자가 부정행위위를 저지른 경우 협의이혼,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직·간접 증거 수집·확보를 통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여야 할 것이며, 합법적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수집·확보하고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