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박해생은 사실혼관계 부부로 생활한 의뢰인이 서면·영상자료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은 성공사례와 입증방법, 소송 절차를 안내합니다.

 

 

• 사건유형: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원고 대리 / 청구 인용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 결과: 사실혼 관계 전부 인정 

 

 

✔ 사실혼이란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유족급여 수급을 위해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유족급여 수급권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령을 위해 법원의 확인판결이 필요합니다.

✔ 사실혼 인정을 위해서는 주관적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가사전문변호사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를 법원에서 확인받으면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망인과 약 2년 7개월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서면·영상·사진 자료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전부 인정받은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 (작성일 2026. 07. 22.)

• 사건유형: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원고 대리
• 혼인기간: 약 2년 7개월
• 결과: 청구 전부 인용 —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 관련 법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 참고 법조문: 국민연금법(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퇴직유족급여)
• 진행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부산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려는 분
•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함께 생활했던 분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막막한 분
• 부산 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한 글입니다.

 

 

 

목차

1.  사실혼관계증명이란?
2.  부산가사전문변호사 사건 요약
3.  사실혼관계증명 법원 판결 : 혼인관계 인정
4.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의 핵심 대응 방법
5.  마무리 : 박해생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1. 사실혼관계증명이란?

부산가사전문변호사로서 사실혼 관련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는지입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 주관적 요건: 쌍방 간 혼인의사의 합치 — 단순 동거나 연인관계와 구별됩니다.
• 객관적 요건: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 동거, 경제적 공동체, 가족 간 교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유족급여 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 제기가 유족급여와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 최신 법률 기준 및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2. 부산가사전문변호사 사건 요약

부산가사전문변호사가 판단한 이 사건의 핵심은 '혼인신고 없이도 실질적 부부로 생활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자
• 망인: 혼인기간 약 2년 7개월 뒤 사망
•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 사건 경위

• 의뢰인과 망인은 각자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마친 후 각자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중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됨
• 이후 의뢰인의 주소지에서 의뢰인, 의뢰인의 자녀, 망인, 망인의 자녀가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가족공동체를 형성
• 의뢰인과 망인은 생활비를 공동 분담하고, 의뢰인 통장으로 망인의 의료비·핸드폰 요금을 납부하는 등 경제적 일체로 생활
• 거기에 더해 의뢰인의 부친 사망 시 망인이 사위로서 장례식에 참석하여 사실상 상주 역할 수행
• 망인은 간경화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망인의 수차례 입원·통원 치료에 동행하며 사망 시까지 망인을 간병
• 망인 사망 후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을 위해 법무법인 로운에 도움을 요청

 

 

 

 

 

3. 사실혼관계증명 법원 판결 : 혼인관계 인정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가사전문변호사가 구성한 서면·영상·사진 자료를 종합한 결과,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망인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4.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의 핵심 대응 방법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박해생은 단순히 동거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다각도의 자료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부산가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입증자료

 

 

2) 사실혼관계증명 단계별 절차

① 소장 작성 및 접수 → 부산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② 피고(검사) 소장 부본 수령

③ 입증자료 수집 및 준비서면 제출 — 동거·경제적 공동체·가족 교류·간병 자료 등 다각도 구성

④ 변론기일 진행 (증인신청 포함)

⑤ 판결 선고

⑥ 판결 확정 후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 판결문 제출 → 유족급여 신청

 

 

3)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부산가사전문변호사로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망인에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 국민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유족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는 사실혼 배우자도 수급권자로 인정되므로, 이를 위해 사실혼관계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 이 사건 의뢰인도 바로 이 목적,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을 위해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확인판결을 통해 수급권을 확보하였습니다.

 

 

 

 

 

5. 마무리 : 박해생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박해생이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사실혼 입증은 '증거의 양'보다 '증거의 구성력'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동거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경제적 공동체, 가족 간 교류, 간병 사실 등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실확인서는 강력한 보완 자료입니다 — 주변인의 진술은 객관적 실체를 뒷받침합니다.
• 의료 관련 자료는 간병·동행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장례식 참석, 상주 역할 등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는 혼인의사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 소 제기 전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쌓아 올린 시간과 삶의 궤적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증거 수집부터 입증까지, 혼자 준비하기엔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걸어오신 길의 무게를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저 박해생 부산가사전문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끝까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고 소중한 삶을 지키는 일,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무법인 로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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