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핵심요약

✔ 이혼 시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조정이혼 절차만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양육비·친권·면접교섭·부제소합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조정조서의 조항 하나하나가 이혼 후 삶을 결정하는 만큼, 조정 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소송보다 빠르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분명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절차는 이혼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법원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이후 수년간의 양육비와 재산 귀속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만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의 조정이혼 절차 조력에 의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와 두 자녀 양육비 합계 월 300만 원이라는, 유리한 이혼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사례요약

⦁ 사건유형 : 이혼 조정 (신청인 대리)

⦁ 혼인기간 : 약 12년

⦁ 사건본인 : 미성년 자녀 2명

⦁ 핵심 쟁점 : 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② 두 자녀 양육비 확보, ③ 면접교섭 조건 설정

⦁ 결과 : 조정 성립 — 아파트 지분 이전 +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 (합계 월 300만 원) 확보

 

 

 

안녕하세요 10여년동안 의뢰인들의 유리한 조정이혼 절차를 조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제가 직접 조력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부산 조정이혼 절차 왜 소송보다 조정으로 해결했을까?

2. 조정이혼 절차 사건개요

3. 조정이혼 절차 결과 :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와 양육비 월 300만원 확보

4. 조정이혼 절차 중 조정조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5. 조정이혼 사례 핵심정리와 체크리스트

6. 마무리

 

 

 

1. 부산 조정이혼 절차 왜 소송보다 조정으로 해결했을까?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라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합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이 아닌 ”조정“이 훨씬 유리한데요,

 

 

⦁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 조정 성립 즉시 이혼이 확정되어 숙려기간 없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당사자가 직접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담기므로 이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첫째,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둘째,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양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합니다.

셋째,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넷째, 조정이 성립되면 별도의 판결 없이 이혼이 확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략적인 합의방향은 있었지만,

세부 조건이 맞지 않아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조서에 담아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2. 조정이혼 절차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 신청인(의뢰인) : 피신청인과 약 12년간의 혼인생활 유지

⦁ 피신청인 : 의뢰인의 배우자, 현재 별거 중

⦁ 사건본인 : 미성년 딸 2명

 

 

2) 사건경위

⦁ 혼인 후 약 12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크고 작은 다툼이 반복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름

⦁ 두 자녀는 의뢰인이 직접 양육 중

⦁ 재산으로는 아파트(공동소유)와 현재 거주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 조건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신청

 

 

 

 

3. 조정이혼 절차 결과 :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와 양육비 월 300만원 확보

① 이혼 성립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

 

 

② 재산분할

⦁ 아파트 중 피신청인 지분(1/2)을 의뢰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포함)

 

 

③ 친권 및 양육권

⦁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 의뢰인 단독 지정

 

 

④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 → 합계 월 300만 원

 

 

 

 

 

 

4. 조정이혼 절차 중 조정조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 이혼 조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는 명확한 문구

⦁ 재산분할 — 부동산 지분 이전, 예금, 연금 분할 여부 등 구체적 명시

⦁ 친권자·양육자 지정 — 자녀별로 명확히 기재

⦁ 양육비 — 지급 시작일, 금액, 지급일, 종료 시점(성년 도달일) 모두 명시

⦁ 면접교섭 — 일정, 시간, 방법, 협조 의무 포함

⦁ 부제소 합의 — 향후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추가 청구 금지 조항

 

 

✔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여부 —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발생 가능

⦁ 양육비 지급 시작일 — "조정성립일부터"인지 "특정 월부터"인지 명확히

⦁ 면접교섭 거부 시 제재 — 협조 의무 조항을 반드시 포함

 

 

 

 

5. 조정이혼 사례 핵심정리와 체크리스트

 

[핵심정리]

✔ 조정이혼은 소송보다 빠르고, 성립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양육비는 자녀 나이, 부모 소득,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실무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조정조서에 담긴 내용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과거양육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부제소 합의로 정리되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조정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혼 전 체크리스트]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준비

☐ 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연금, 차량 등)

☐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 자료 확인

☐ 자녀 양육 현황 정리 (현재 양육자, 학교·어린이집 등)

☐ 면접교섭 조건에 대한 사전 입장 정리

☐ 부제소 합의 범위 — 위자료·과거양육비 포함 여부 사전 검토

 

 

 

 

6. 마무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혼은 빠르게 끝낼 수 있지만, 조서 내용이 허술하면 이혼 후에도 분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시작일과 종료 시점,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 아파트 등 부동산 지분 이전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

✔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 부제소 합의 범위가 과거양육비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했는지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이혼 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라도 조정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조서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혼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