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시헌이혼전문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승소 손해배상 핵심요약

• 혼인무효소송 승소한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가장한 기망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경제적 피해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입음.
• 형사재판에서 피고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 실형 선고(부산지방법원 2024고단XXXX).
• 이어진 부산사실혼소송 민사(부산지방법원 2024가단XXXXXX)에서는 6,000만원 전액 배상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법원은 혼인생활을 가장한 기망행위 + 경제적 편취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모두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판단함.
• 이시헌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부산 사실혼소송은 사실혼 기망이 단순 금전 피해를 넘어 개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적 의미를 가짐.

 1. 혼인무효소송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수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 상태에서 의뢰인을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의뢰인 명의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보험계좌를 무단 사용하여 수천만 원을 대출받고,

• 그 상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여 직접 변제의무까지 부담하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단XXXX).

이에 더해 저희는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XXXXXX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부산 사실혼 소송 판결의 핵심

법적 쟁점

•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보험계좌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
• 그 대출금 상당액을 원고가 대신 변제한 점,
• 피고가 혼인사실을 위장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위자료 2,000만원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총 6,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2천만 원도 인정하였습니다.

즉, 경제적 손해와 인격적 침해 모두에 대한 완전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4. 부산 사실혼 소송 법적 책임과 흐름 

• 판결의 법률적 의미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전적 분쟁을 넘어
“신뢰·혼인의사라는 본질적 가치를 악용한 기망행위”를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부산 사실혼 소송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의미가 큽니다.

• 사실혼을 가장해 경제적 편취를 한 행위는 형사·민사 모두에서 중대 책임이 인정된다.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이제 단순 부수적 위자료가 아니라 독립된 정신적 손해로 평가된다.

• 기망에 기반한 사실혼 관계의 형성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5. 이시헌이혼전문변호사 방어전략 및 실무 조언

—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적 접근

본 사건에서 저희는 다음의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형사판결 확정 전·후 증거 정리: 금융내역·통신기록·혼인관련 자료 확보

피고의 기망행위와 대출 편취 구조를 명확히 시각화하여 법원에서 빠르게 사실관계를 인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② 사실혼 기망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법리적 연결 근거 제시

최신 판례 경향과 학계 해석을 근거로, 신뢰기반 관계에서의 기망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함을 실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 경제적 손해 산정의 객관화

원고가 실제 부담한 변제액, 금융기록 등을 정교하게 산출해 전부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6. 담당 변호사의 소감 - 법무법인 로운 이시헌이혼전문변호사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믿음’이라는 인간관계의 근본을 악용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실형 선고만큼이나, 민사재판에서 피해자분의 존엄과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었습니다.

법은 분명히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기망·배신·재산 편취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7. 마무리하며

이와 같은 사실혼 기망·경제적 편취 사건은
처음에는 연인관계·동거관계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합적인 형사·민사 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 금융계좌 무단사용
• 혼인·사실혼 기망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 정신적 손해
• 경제적 손해 산정

위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면 전액 배상 및 고액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억울함을 바로잡는 일’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끝까지 법정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로운 이시헌 변호사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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