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원고측 청구기각"완전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A 씨의 배우자로부터, 관계를 오해 받아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A 씨의 배우자(이하 원고)로 부터 받게 된 소장의 내용을 검토한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구체적 입증 자료 없이
오로지 원고의 억측만으로 의뢰인이 피소되었음을 판단.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제출 자료만으로 현재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그저 직원과 사장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친밀하게 지낸 것 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설령 의뢰인이 A 씨와 부정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교제 당시 A 씨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에겐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가 없음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의 탁월한 판단과, 법리적 해석을
기반으로 한 노련한 변론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 또한 로운의 변론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고, 본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