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1심청구:기각 ,항소심:기각 "완전방어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영 중인 가게의 단골손님 A 씨와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
이후 A 씨는 의뢰인의 집 근처로 이사를 하여, 데이트를 즐기며 교제를 이어가던 중
A 씨의 아내 B 씨로부터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게 됨.
자신과 교제해오던 A 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한순간에 상간녀 입장이 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
대응방향 모색을 위해 로운을 방문.
변호사의 조력
원고 B씨의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로운의 정가온이혼전문변호사는
B 씨에겐 의뢰인의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판단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 또한 원고 B 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나,
부정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자
과실의 불법행위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을 거듭 반박하였고,
해당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대응논리와 호소력 짙은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B씨와 B씨 측 법률대리인은
중년인 A 씨의 나이나, 교제기간이 상당했던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의뢰인은 A씨의 기혼사실을 인지함에도 교제를 이어갔다 봄이 타당하다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운의 논리적인 주장을 뒤집을 수 없다 판단한
재판부는 B씨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본 사안은 그야말로 완벽한 로운의 승소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