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 상간소송 피고조력 : 위자료 70% 감액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A 씨를 만났으며 이후 모임이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가끔 보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의뢰인의 개인 사정을 도와줄 수 있다며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고맙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의뢰인의 생일 선물을 전달하고 수시로 점심 식사 등을 챙겼으며 의뢰인의 직장으로 음식을 보내거나 두고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친해지게 되었고, A 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기도 하고 여러 번 정리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A 씨는
집요하게 연락하며 자기 뜻대로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정황을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4,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기에는 억울함이 있다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즉 A 씨의 배우자는 원만한 혼인관계를 주장하였으나 부부는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임을 확인,
의뢰인과 A 씨가 가깝게 지낸 것은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이며, 실제 교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그것보다 더 짧다고 볼 수 있는 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최대한 감액할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70%가 감액된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