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 1700만 원+항소기각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A와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부부로, 백화점에서 일하는 A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것에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으며 A의 내조를 위해 애썼습니다.
어느 날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아들의 사진을 보기 위해 휴대폰을 켰다가 우연히 같은 백화점에 일하는 다른 직원 B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
A를 추궁하자 결국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이성으로 끌리는 여자가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오히려 뻔뻔한 태도
A의 통화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A가 B와 숙박업소를 드나든 내역과 B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사용한 카드 이용 내역을 발견
A는 의뢰인에게 다시는 B를 만나지 않겠다 약속하였으나 이후 아들의 태블릿 PC에 설치된 지도 앱의 위치정보를 보고 A가 의뢰인 몰래 수차례 숙박업소를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법무법인 로운을 찾으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부산상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의 전화번호 외에는 정확한 주소지나 생년월일 등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황
정가온 부산상간전문변호사는 B의 휴대폰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무사히 소장을 B에게 송달
법원의 판단
B의 상간 사실을 인정하여 B에게 위자료 1,700만 원을 선고
하지만 B는 끝까지 뻔뻔하게 A가 유부남이었던 사실을 몰랐다 주장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위자료를 한 푼도 낼 수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의 소송비용과 항소 비용도 의뢰인이 부담하라는 취지의 항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정가온 부산상간전문변호사는 A의 기혼사실을 모를 수 없었을 뿐더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비한다면 위자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강경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판부에서도 B의 항소를 기각시켰으며, 항소 비용 역시 B가 부담하라는 판결
결어
보란 듯이 제기한 소송, 준비가 미흡하다면 결과는 오히려 참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