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재산분할 : 기여도 50% 인정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A 씨와 혼인하였으나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한 후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과, 8년의 결혼생활 중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과 함께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A 씨 명의의 예금과, 보험, 주식 등의 재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A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분할 대상이 아파트였는데요.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 자금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인정받아야 기여도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의 강력한 주장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아파트의 반액에 해당하는 6100만 원은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어
오랜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해온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일하게 대처하기에는 재산분할은 본인의 남은 삶은 물론, 소중한 자녀들이 향후 어떠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결정짓는 지극히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분할 청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혼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 재산 형성 과정 전반에 있어 구체적 검토와 타당성 있는 입증 자료를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