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도하고 몸싸움까지 벌어져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건에서, 외도 사실이 있었던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위자료를 감액했으며 재산분할 비율도 50%로 방어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의 이혼소송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유형: 쌍방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원고(유책배우자) 대리 / 판결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 [박해생변호사프로필]
• 법원 판결: 재산분할 50% 방어,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

 

 

✔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며, 기여도 입증에 따라 상당한 금액 확보가 가능합니다.

✔ 유책배우자 양육권은 잘잘못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환경·애착·안정성)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자료·지출내역 등 객관적 증거 중심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며, 초기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도를 했으니 재산도, 아이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이 이혼소송의 모든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고,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외도가 발각된 유책배우자를 대리하여,

쌍방 귀책을 입증하고 재산분할 50% 방어와 자녀 양육권 확보까지 성공한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7.24.)

• 사건유형: 쌍방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원고 대리
• 혼인기간: 약 8년
• 별거기간: 약 3년
• 자녀: 2명
• 상대방 요구 재산분할: 2억 4천만원
• 법원 인정 재산분할 결과: 의뢰인 기여도 50% 인정 → 1억 2,000만 원 수령(재산분할 50% 방어)
• 양육권 결과: 자녀 친권·양육권 의뢰인 확보
• 핵심 증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육아휴직 기록, 쌍방 형사고소 기록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909조(친권자)
• 참고 법조문: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민법 제837조(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
• 진행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수정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이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분

⦁ 배우자의 폭행·폭언이 있었지만 내가 먼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처리될까 걱정되는 분

⦁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게 주장하며 압박하는 분

⦁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한 글입니다.

 

 

 

목차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건개요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판단한 이 사건의 쟁점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단계별 전략
4.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원 판결 결과
5.  마무리 —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실무 조언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건개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고와의 이혼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
• 피고: 의뢰인의 이혼청구에 반소를 제기
• 혼인관계: 혼인기간 8년, 자녀 2명
• 3여년 전부터 별거 시작

 

 

2) 사건개요

• 결혼생활 내내 피고는 자신의 취미생활에만 몰두하며 자녀와 의뢰인에게 무관심
•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녀 양육과 가사를 사실상 혼자 책임져야 했음
•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중,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위안을 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
• 이 부정행위 사실이 피고에게 발각되면서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름
• 급기야 쌍방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쌍방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짐
•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심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판단한 이 사건의 쟁점

1) 이혼사유 및 유책성

•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인가?
• 피고의 폭행·폭언도 파탄 원인으로 함께 인정될 수 있는가?

 

 

2) 재산분할 관련 쟁점

• 소극재산 포함 여부: 의뢰인 명의 대출금이 분할 대상 소극재산에 포함되는가?
• 기여도 산정: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3) 친권·양육 관련 쟁점

•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
•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내용은?

 

 

4) 위자료 청구

•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의 적정 금액은?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단계별 전략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계한 것은 "유책성과 기여도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략 1 — 재산분할 실질 기여도 입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혼인기간 전반에 걸친 지속적 직장생활 및 소득 기여 입증
• 육아휴직 기록 및 자녀 학원비 지출내역: 출산 후 육아휴직을 통한 자녀 양육 주도 입증
• 카드 사용내역서: 의뢰인 명의 카드로 가족 생활비를 부담한 사실 입증
• → 기여도 최소 50% 이상 인정을 강력히 주장

 

 

전략 2 — 소극재산 제외 주장 차단

피고측은 의뢰인의 대출금이 "부정행위를 위해 사용된 개인 채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대출 실행 시기와 부정행위 시기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입증하고, 카드 사용내역으로 대출금이 가족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대출금을 분할 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전략 3 — 쌍방 귀책 입증 및 위자료 감액

• 피고의 폭행·폭언 등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부각하여 위자료 감액 주장
• 피고 청구액 3,000만 원 → 2,800만 원으로 감액 인정 (200만 원, 약 7% 감액)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최신 법률 기준 및 법적 근거)

 

이 사건에서는 쌍방 귀책이 완전히 대등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를 적극 부각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략 4 —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

• 별거 이후 현재까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 자녀들과의 친밀도 및 애착관계
• 의뢰인의 안정적인 직장 및 양육 환경
• 자녀들의 의사(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

 

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의 의사, 원·피고와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민법 제909조, 최신 법률 기준 및 법적 근거)

 

 

 

 

 

4.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원 판결 결과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이혼: 인용 (반소)
• 위자료: 2,800만 원 인정 (200만 원, 약 7% 감액)
• 재산분할: 피고가 의뢰인에게 1억 2,000만 원 지급 　→ 의뢰인 기여도 50% 인정(재산분할 50% 방어)
•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관하여, 법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최신 법률 기준 및 법적 근거)

 

 

 

 

 

5. 마무리 —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실무 조언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처음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재산도, 아이도 모두 포기해야겠지"라며 크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법은 이혼의 책임과 재산·양육에 대한 기여를 철저히 분리합니다.

 

8년간의 실질적 기여도를 정교하게 수치화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1억 2,000만 원)를 인정받고,

소중한 자녀의 양육권까지 확보한 이 사건은 초기 전략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안일한 대응이나 포기는 평생의 경제적 손실과 아이와의 이별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 출발선상에서 단 1%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초기 소송 설계부터 법무법인 로운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법리와 증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

 

※ 본 글은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상담·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원문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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