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불륜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보인다면, 소송 중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조기 종결이 가능합니다.

✔ 단순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고, 구상권 포기 조항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추가 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조건을 꼼꼼히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합의 의사를 보인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피고가 나중에 배우자에게 "당신도 책임이 있으니 절반을 내놓으라"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피고 측이 합의 의사를 보이자, 원고 측에서 먼저 화해조항을 설계하여

1,500만 원 지급 + 구상권 포기를 동시에 확보하고, 판결 없이 조기에 종결한 사례입니다.

 

 

 

사례요약

⦁ 사건유형: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 원고 대리

⦁ 청구 금액: 30,000,100원 및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 결과: 화해권고결정 — 15,000,000원 지급 + 구상권 포기 조항 확보

⦁ 핵심 성과: 판결 없이 조기 종결 + 배우자에 대한 2차 분쟁 원천 차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제가 직접 진행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은 전문변호사의 검토 권해드립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2. 상간소송 핵심 쟁점

3. 부산상간소송 박해생변호사의 전략

4. 판결 결과

5. 상간소송 합의 꼭 확인해야 할 점

6. Q&A

7. 마무리

 

 

 

1. 사건 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A와 법률혼 부부, A와 B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B에게 3천만원을 청구

⦁ 피고(B): 상간자, A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 A: 의뢰인의 배우자, B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2) 사건경위

⦁ 의뢰인 부부와 B 부부는 부부 동반 모임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음

⦁ 의뢰인은, 외모에 부쩍 관심을 가지고 핸드폰을 감추는 등 이상한 행동을 지속하는 A의 변화를 눈치 챔

⦁ B의 배우자로부터 A와 B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됨

⦁ 의뢰인은 A, B를 함께 만나,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두 사람을 용서하기로 함

⦁ 하지만 두 사람은 관계를 지속했으며,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심

 

 

 

 

2. 상간소송 핵심 쟁점

① 불법행위 성립 여부

⦁ B가 A가 법률상 혼인 관계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는지

 

 

② 위자료 금액 산정

⦁ 불륜 기간, 발각 후에도 약속을 어기고 관계를 지속한 점,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 정도

 

 

③ 구상권 문제

⦁ B가 위자료를 지급한 후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

 

 

④ 합의 조건 설계

⦁ 단순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향후 가정 내 2차 분쟁을 막는 조항 확보

 

 

 

 

3. 부산상간소송 박해생변호사의 전략

1) 부정행위 입증 자료 체계적 확보

⦁ 인스타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녹취서 등 다양한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

⦁ B가 A의 기혼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하였음을 두 사람의 카톡, 문자등으로 명확히 입증

⦁ 발각 후 약속을 어기고 불륜을 이어간 점을 위자료 가중 사유로 적극 주장

 

 

2) 선제적 화해조항 설계 및 제출

⦁ B 측이 합의 의사를 보이자, 단순 금전 지급이 아닌 구체적인 화해조항을 먼저 설계하여 준비서면으로 법원에 제출

⦁ 핵심 조항

① 202X. XX. XX.까지 1,500만 원 지급

② 지체 시 연 12% 지연손해금 가산

③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일체 포기

 

 

3) 구상권 포기 조항의 전략적 확보

⦁ B가 위자료를 지급한 후 배우자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의뢰인 가정에 2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B는 A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화해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

⦁ B 측도 "원고의 화해조항에 동의한다"고 명시적으로 수용

 

 

 

 

4. 판결 결과

박해생 변호사의 빠른 판단에 의한 합리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정 1: B는 의뢰인에게 15,000,000원 지급

⦁ 결정 2: 지급 지체 시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가산

⦁ 결정 3: B는 위 금원이 B와 A의 부진정연대채무 중 B 부담 부분임을 확인하고, A에게 일체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함

 

※ 이 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5. 상간소송 합의 꼭 확인해야 할 점

① 구상권 포기 조항은 필수

⦁ 피고가 위자료 지급 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가정 내 2차 분쟁이 생깁니다.

이 사건처럼 "부진정연대채무 중 피고 부담 부분임을 확인하고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② 지급 기일과 지연손해금 이율 명확히

⦁ 합의금 지급 기일과 지체 시 이율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질적인 이행 담보가 됩니다.

 

 

③ 화해조항은 원고 측이 먼저 설계

⦁ 피고 측이 합의 의사를 보이는 순간, 원고 측이 먼저 조항을 제시해야 협상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④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확인

⦁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항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⑤ 증거 확보 후 합의 임해야

⦁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합의에 임해야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6. Q&A

Q. 상간소송에서 꼭 판결까지 가야 하나요?

▶ 아닙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 측이 합의 의사를 보이면,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을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구상권 포기 조항이 왜 중요한가요?

▶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한 후 배우자에게 "당신도 책임이 있으니 절반을 내놓으라"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지 않으면 가정 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기 조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Q.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불륜 기간, 관계의 정도, 발각 후 태도,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발각 후에도 약속을 어기고 관계를 지속한 경우 위자료 가중 사유가 됩니다. 증거가 충분할수록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Q.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느 한쪽이 이의를 신청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조건에 동의할 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7. 마무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빠르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충분한 증거 확보

✔선제적 화해조항 설계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합의나 조정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다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 부담까지 크게 줄이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초기에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전하며,

 

오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상간소송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상간소송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