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이시헌입니다.

 

오늘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A.

 

그런 A로 인해,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부산 혼인빙자사기 사건, 로운의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은 물론

위자료와 함께 금전적 피해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부산 혼인빙자사기의 가해자는

•형사사건: 피고인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무법인 로운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7,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혼인빙자사기, 의뢰인(피고)의 사정

혼인빙자사기 성립될까?

⦁ A는 이미 법률적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의뢰인과 결혼

⦁ 의뢰인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했단 거짓말을 함

⦁ 결혼식에 참석한 부모님 또한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

⦁ 주말이면,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법률적 배우자의 집에 가서 지냄

⦁ 의뢰인의 동의없이,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용함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A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 만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급속도로 빠져 든 두 사람은

1여년 뒤, 상견례를 거쳐 결혼에까지 이르렀는데요,

 

물론,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사건사고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액땜이라 생각하고,

A와의 행복한 앞날만을 생각했는데요,

 

이런 의뢰인의 바람과는 무색하게,

 

A는 의뢰인 부모님과의 약속을 자주 어겨

의뢰인을 곤란하게 할 뿐만아니라,

 

주말이면, 병간호로 집을 비우신 어머니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돌봐야 한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죠.

 

이러한 A의 반복된 행동에,

당연히 다툼은 잦아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의뢰인 모르게,

의뢰인 명의로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죠.

 

그 일을 기점으로 A는 짐은 그대로 둔채,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를 위해,

용기를 내어 A를 찾아갔지만,

 

A는 경찰을 불렀고,

그렇게 의뢰인은 더 이상 A를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A와의 관계를 고민하던 의뢰인은

더욱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결혼했던 A가 사실은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란 사실이었죠.

 

자신과의 결혼목적이 결국 돈이었단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A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A에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은 A가 갈취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2. 혼인빙자사기, 사건의 쟁점

1) 쟁점 1: 피고 명의 카드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앱 대출 행위의 죄책

2) 쟁점 2: 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범죄 유형의 구별

3) 쟁점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산정 기준과,

기망적인 혼인 관계 유지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인정 여부 및 그 액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부산 혼인빙자사기,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이시헌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의뢰인이 입은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한 함께 진행했는데요,

 

사기혐의로 A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인만큼,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A는 의뢰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음을

 

∨아버지의 암투병도, A의 교통사고도 모두 결혼식을 미루기 위한 거짓말이었음

∨의뢰인과의 혼인신고를 완료했단 A의 말도 거짓말

∨결혼식에 참석했던 A의 부모님 또한 진짜 부모님이 아닌,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였다는 사실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주말마다 간 친정이, 사실을 법률상 배우자의 집이었단 사실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법률상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함께 사용

 

실제 혼인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두 사람의 관계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인정하는 A의 증언과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기반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은 A를 사랑해서 한 결혼임에도,

A에게 의뢰인은 오로지 돈이 목적이었단 사실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또한 침해되었다 볼 수 있기에

A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마치 의뢰인인 듯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의뢰인 모르게 자신의 배우자에게 입금하거나,

사용했음을

 

의뢰인도 모르는 의뢰인의 계좌,

즉, 실제 입출금이 이루어진 은행거래계좌내역을 기반으로

 

그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A였음을 입증.

 

A는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해 편취한 4천여만원과 더불어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4. 부산 혼인빙자사기, 로운의 결과

- 8천여만원 청구

- 7천여만원 인용

- 위자료 2천만원 인용

 

법무법인 로운의 이시헌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약 7천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로부터 위자료 포함, 부당이득금 또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결과에도 의뢰인은 A를 진짜 사랑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진다며,

씁슬한 웃음을 지어보이셨습니다.

 

5. 결론

▶ 부산 혼인 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해, 법무법인 로운은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배상 판결을 이끌어냄

▶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 또한 입증

▶ 혼인 사기임에도 피해를 입증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로운과

 

사실, 본 사례의 의뢰인은 저에게 있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A를 사랑한 것이 눈에 너무나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A는, 그런 의뢰인의 사랑을 악용했으니..

그 마음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죠.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에서의 실형 선고만큼이나,

손해배상에서 의뢰인의 존엄과 신뢰과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법은 분명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장이 아닌,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기본이겠죠.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억울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도와

그 억울함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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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혼인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