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A)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시간은 함께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이나 저녁시간부터는

아이들을 챙겨주기 위하여 의뢰인은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 이후로 카페마감 시간까지는

A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순간부터 카페 수입이 현저히 줄었음을 느꼈지만

경기가 안좋은 탓이라 생각했고

 

그 즈음 주변사람들로부터

카페가 너무 일찍 문을 닫아 아쉽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지인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봤는데요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가게 안에서 A와

평소 단골손님이었던 상간녀(B)의 밀회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연결된 가게 CCTV를 통해서도

그 동안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집으로 귀가한 A에게 사실여부를 물었고

A는 본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다시는 만나기 않겠다며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아빠였기에

A의 간곡한 부탁을 모른척하기 힘들어

한번 더 믿어보기로 했고

 

 

자신의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B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는 A와 만나지 말란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A와 B는 여전히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고

 

급기야 가게가 아닌 바깥에서도

연인처럼 당당하게 다니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의뢰인을 위한 최상의 배상 전략을 세웠습니다.

 

B는 A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A와의 만남을 지속한 점

 

A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한 의뢰인의 말에

수긍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부정한 행위를 지속한 점

 

B는 부정행위자로서 의뢰인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지속된 부정행위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탄된 점

 

가족관계 해체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B는 금전적으로나마 의뢰인에게 위자할의무가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은 B는

명백한 외도 사실과 고의성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부정행위와, 고의성 모두를 부인했고

 

자신도 A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청구기각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교제 발각 이후 만남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뢰인과 B의 통화 내역과

 

A의 카톡 프로필에 올려져있는

가족사진과 아이들의 사진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에 있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B의 반박을 무너뜨렸습니다.

 

판결

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논리적 근거과 체계적인 전략이 함께한 결과

본 재판부는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한다.”

 

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고

본 사안은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