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A는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집으로 배송된 우편물을 보고서야,

의뢰인은 결혼 전, A에게 수많은 빚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갚아야 할 빚이었음에도 A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되려 의뢰인이 채권자들과 통화하며, 수년에 걸쳐

A의 빚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A는 의뢰인과의 대화도 피하며,

 

급기야 상의한마디 없이,

취직을 이유로 외국으로 출국해버렸는데요

 

취직을 이유로 외국으로 출국했음에도

A는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혼자의 힘으로 아이 2명을 양육하는 것이 버거웠던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는 귀국했지만,

 

국내에서의 직장생활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여

해고되었고,

 

실직을 이유로 의뢰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집안의 집기를 부수는 등

 

A로 인한 의뢰인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는데요

 

이에 A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해야겠다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불안하고 폭력적인 가정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판단.

 

하루라도 빠르게 이혼하실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한치의 양보가 없었기에

 

A의 도움없이 의뢰인이 모든 육아를 도맡아 한 점

 

직장이 있기에 의뢰인의 경제력 또한 충분한 점

 

A는 국내에서보다 국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점

 

의뢰인과 자녀의 친밀도가 훨씬 높은 점 등을 호소하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함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

경제적인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양육비지급에 관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지금껏 자녀를 돌보지 않은 A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금전으로나마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로운의 주장에

갑자기 A는 이혼생각이 전혀 없다며,

의뢰인의 청구기각을 주장했는데요

 

 

판결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내용을 전액 인용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으며

 

의뢰인과 A의 이혼은 물론,

 

A는 의뢰인에게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