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조력] 1심+2심 완벽승소!! 위자료청구기각을 주장하는 상간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A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원의 특성상
출근시간은 비교적 일정하지만,
퇴근시간은 유동적이며
심지어 주말보강수업까지 있는 날들이 많았기에
의뢰인은 A의 스케줄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은 채
내조에 힘쓰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카드명세서 확인을 위해
A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는데
마침 그 순간 같은 학원에 근무하는 B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A를 친근한 애칭으로 부르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듯한 대화내용이었고
잘못된 행동인 줄 알지만
A와 B의 대화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화 속 두 사람은 서로의 애칭을 부르며
수위높은 애정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서로의 사진을 주고 받는 등
누가봐도 연인인 듯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A에게 따져 물었고
A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과 B를 비교하며
자신의 부정행위가 자신만의 잘못은 아니란 듯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B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번만 참고 넘어가자는 제안에
아빠의 부재를 아이에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큰 맘먹고 A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완벽히 지우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주말수업을 위해 출근한 A를 만나러 학원으로 갔는데요
주말수업이 있다던 학원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곳에서 밀회를 나누고 있던 A와 B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마음을 다잡은 의뢰인은
B에게 A와의 관계를 정리해달라,
더 이상 만나지 말란 말을 전했고
B 또한 그러겠노라 대답했으나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할만큼
두 사람은 교제를 계속 이어나갔고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부정행위자로서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보상받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B는 명백한 외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A는 단순한 직장동료의 관계일 뿐이라며
되려, 의뢰인의 억측과 착각으로
소장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구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두 사람의 숙박업소 이용 내역과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기반으로
B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했는데요
자신도 이혼남이라는 A의 말을 믿고 교제를 하였을 뿐,
자신 또한 A 거짓말의 피해자라며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이용내역이
자신과 함께 이용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A와의 이혼이 정리된 시점에서
자신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 또한
마땅한 증거가 없기에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한번해보자는 식의 소를 제기한 것과 같다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B의 대응을 예측했던 정가온 변호사는
교제 당시 A의 카톡프로필에 올려져있는
아이의 사진과 A의 결혼사진,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B의 고의성을 입증하였고
의뢰인과 A와의 이혼이
B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촉발된 것이므로
B는 의뢰인의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화목했던 의뢰인의 가정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B의 모습엔
일말의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의 날카로운 전략과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법정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는데요,
이에 B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끝까지 의뢰인의 청구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의성과 부정행위 사실이 모두 드러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반박을 입증할 수 없었던 B의 항소청구에
법원은
“B 의 항소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또한 B 가 부담하라” 라고 판결하였고,
그야말로 완벽한 승소로써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