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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배우자 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B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씨와 씨는 약 10여 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평소 A 씨는 일을 핑계로 술을 자주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그때마다 여자 향수 냄새가 옷게 묻어 풍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술집에 갔다고 생각했으나 지인을 통해 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부정행위가 이어졌는데어느 날 A 씨는 노래방에 왔다가 하면서 조금 있다 집에 들어간다며 전화를 끊으려 하였는데

통화가 종료되지 않았고 씨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의뢰인은 약 4시간 동안 씨와 씨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자극적인 성적 내용이 오갔으며이에 의뢰인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는 씨는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그에 따른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부부의 혼인기간부정행위의 기간의뢰인의 심각한 정신적 충격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황을 면밀히 살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씨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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