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휴대폰 온라인 게임을 즐기며 함께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게임 내 개인 메시지 기능을 통해 A라는 사람이 의뢰인에게 먼저 대화를 걸게 된 것을 계기로 의뢰인과 A는 급속도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A는 대화를 나누게 되며 서로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는 의뢰인에게 먼저 호감의 표시를 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처를 물어보았습니다.

A는 게임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며 연락처를 물어보았기에,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처를 받은 A는 의뢰인에게 수차례 통화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카카오톡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며, 이내 곧 의뢰인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있었으나, A는 의뢰인에게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휴직을 하고있는데 파탄난 혼인생활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다며 수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역시 배우자가 있었지만 이미 파탄난 혼인생활 속에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 것을 계기로 의뢰인과 A는 서로 호감을 바탕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무리 A가 본인의 혼인생활이 파탄났다 하지만, 현재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계의 단절을 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A의 아내 K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을 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창원상간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끝에 이미 부정행위의 실체가 너무나도 명확해 이를 부정하기 보다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김규범 창원상간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은 K로부터 소장을 받기 전 A에게 정중하게 관계의 단절에 대한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던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K와의 혼인생활은이미 파탄났다 주장하였기에, 의뢰인은 A가 유부남인 것을 알지만, 이미 A와 K의 혼인관계는 파탄났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주장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K는 의뢰인의 미성년자녀들만 있는 집에 찾아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미성년자녀에게 공포심을 조성하였기에 의뢰인 역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아 K를 주거침입죄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과 A의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지만,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실제 만난 횟수 역시 3회에 그치고 A와의 연락을 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K 역시 형사상 주거침입의 범행으로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고통을 준 점과 A와 K의 혼인기간이 4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위자료 3천만 원은 과하다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규범 창원상간소송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과 적극적인 호소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은 과하다 판단하여 위자료 1,500만 원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