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방어 소장을 받으셨다면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랜 경험을 축적해오며 원고 측, 피고 측 모든
의뢰인분들의 조력을 통해 노하우가 쌓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실무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소장을 받아 당황스러우신 피고 분들을 위해
부산상간소송방어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꼽은 피해야 할 행동 1위
아무래도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대뜸 사과 요구를 하거나 찾아오는
원고의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당황스러움과 함께, 상황을 진정시키려
저도 모르게 사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섣부른 사과는 부산상간소송방어에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행동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좋게 끝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는 자백을
한 것으로, 소송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되곤 하는데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원고 측은
사실 입증의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한 부산상간소송방어를 위해서는 섣부른
인정과 사과는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불리한 요소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사안을 즉시한 순간, 능숙한 상간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철저히 진단하여
상황에 알맞은 전략을 수립한 뒤
대응해 나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① 소의 기각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가 진행되는 것을
아예 막아보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법원에서 소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기각'이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상간소송이 진행되기 위한
성립 요건 파악이 중요합니다.
첫째. 부정행위(외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간통죄와 달리 이제는
정서적 외도로도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육체적 관계의 증거가 없다 하여 안심
하셔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인 애정표현과 같은
객관적으로 연인으로 보이는 대화 기록만으로도
부정행위의 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숨기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속아서 만남을 가진 억울한 분들도 많은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를 의미하는 '고의성 여부'가
부산상간소송방어의 주요 핵심이 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적극적으로 피력해야겠죠.
셋째, 최소한의 인적 사항 특정이 필요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피고 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여기에 소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전화번호, 이름과
같은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특정함이 필요합니다.
넷째,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원고 측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외도 사실이 가정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느냐가 본 소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상간소송은 가정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민사적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제를 한 시점 전에 이미 원고 측 가정이 파탄 나
있었다면(장기간 별거 등) 부산상간소송방어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라면, 부산상간소송방어를 통해
소의 기각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없는 억울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력할 수 있죠.
다만, 법원에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근거 자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거 수집, 원고 측과의 법적
공방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과정은
매우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시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전문가의 상황 검토와 함께
부산상간소송방어에 해당되는 요소와
유리한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위자료 감액을 목표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 드린, 부정행위와 고의성, 가정파탄의
원인임이 모두 해당된다면 부정이나 반박보다는
적극적으로 위자료 감액을 목표해야 합니다.
특히 원고의 청구가 과장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반성의 태도로 재판부를 설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위자료 금액을 책정하는 데 있어
매우 다각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파악해, 감액에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금액이 산정되는 요소에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횟수, 경위 등이 포함되며.
원고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피고 측 경제적 상황,
나아가 발각 후 피고의 태도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능숙한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다면,
노하우에 기반한 특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에 지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③ 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원할 때
소의 제기까지 가지 않고, 혹은 소 진행 중
최대한 조용하게, 신속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시죠. 이때는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안전한 합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추후
소송으로 가게 되어도 불리해지는 여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단순 개인의 합의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약속과 달리 갑작스레 소송이 진행되거나
회사에 소문이 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한 조정 합의를 진행하시어,
안정성을 더하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 조항에 비밀유지조항, 부재소합의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재판상의 판결 보다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에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
받으시며 진행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 로운은 본 사안에 있어 특화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검증된 승소 사례가 풍부합니다.
초기 상황의 검토부터, 방어 전략, 최종 판결,
필요시 구상권 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직접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의
든든함으로 감정 소모를 줄여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운의 자문 전화는 여러분이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 일절 없도록, 24시간 운영됩니다.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