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구상권 억울한 위자료를 전부 냈다면? 돌려받읍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서 피고 입장에 놓이신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실제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모든 위자료를 홀로 부담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간소송구상권입니다.
💡 공동불법행위,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간소송은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두 사람 간의 공동행위이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녀 피고가 위자료 2천만 원을 전부 지급했다면
부정행위에 가담했던 상대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상간소송구상권 청구입니다.
💡상간소송구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하지만 아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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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위자료를 먼저 전부 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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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원고 배우자)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상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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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위자료가 과도했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것
이 조건을 입증하기 위해선
관계의 주도 비율, 경제력, 만남의 경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간소송구상권은 단순한 억울함의 표현이 아닌
법적으로 손해를 줄이기 위한 ‘권리 행사’입니다.
💡조정으로 끝났다면 구상권 행사, 괜찮을까?
최근엔 많은 상간소송이 정식 판결 없이 조정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그런데 조정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향후 민형사상 모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므로,
구상권 행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빠르고 편해 보여도, 추후 불이익을
피하려면 상간소송구상권을 고려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로운이 함께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다수의 상간소송 피고 사건과 구상권 소송을 직접 수행하며
피고의 억울함을 최소화해온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초기 대응부터
방어 전략 수립, 조정 합의 검토, 구상금 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조력합니다.
혼자 책임지지 마세요.
피고에게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상간소송구상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