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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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되었지만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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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배우자의 반성이나 어린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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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정이라는 틀에서, 절혼이라는

결심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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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없죠. 상대가

뻔뻔한 태도로 반성이 없다면 더욱 그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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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변호사로서 알려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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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통죄와 다르게, 본 사안은 이혼

없이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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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통해 일부나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배상받으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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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통해 핵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불륜은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내 배우자와 이성적 만남을 가져, 부부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상간자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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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라 준 불법행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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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으로, 상간소송이

있는 것인데요. 민사적 손해배상에 해당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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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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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론에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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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소송위자료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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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혼과 함께 제기하는 상황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적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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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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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 원고에게는

상황에 대한 '입증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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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필수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가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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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부정행위 입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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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남을 가졌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인데요. 정신적 외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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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기에 제3자가 보기에도 연인으로 인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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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고의성 입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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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진행을 위해선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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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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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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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대로, 본 소는 '손해배상'이므로

부부 관계가 원만한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때만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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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면

부부생활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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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기간 별거 중이었던 경우에는

원만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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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입증에 대해서는 빈틈

없는 증거 수집이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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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CCTV, 결제내역, 메시지 등이 활용

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수집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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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는 법적 실효성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여지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하셔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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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집한 증거 자료 또한, 실효성에 대한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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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함을 차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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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

불륜소송위자료를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산정 기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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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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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경험과 각종 판례를 분석한 결과,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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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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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횟수, 경위

-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과 피해의 정도

- 이혼성립여부(가정 파탄 여부)

- 발각 후 피고의 태도

- 피고의 경제적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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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발각된 이후에도 여전히 연락을 지속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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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위자료를 증액하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증거로 남겨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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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소송위자료 책정 요소를 중점으로,

법원에 적극적인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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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유의점 총정리

언급 드린 것처럼, 증거 수집 시

합법적 방법만을 활용하셔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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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해야만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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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간자와 직접 대면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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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대응은 위자료를 감액시킬 뿐 아니라

여러분께 불리한 상황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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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찾아가 망신을 주거나 소문을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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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든든한 동행

오늘 함께 알아보신 내용이 도움 되셨을까요?

​

혹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상황 검토는 필수이며, 사안에 따라

면밀한 맞춤형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

원활한 승소 진행의 촉매제가 되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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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운의 경우,

​

자문부터 전체 사건의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

* 자문 전화는 24시간 무료로 지원됩니다.

​

법무법인 로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