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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상간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청구된 거액의 위자료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죠.

나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재판기록이 평생 남아 누구든지 치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범죄기록조회에서 위자료 지급 등의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사건번호부터 담당법원, 당사자명까지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판결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생 나를 따라다닐 상간녀기록,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기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나의 명예를 지켜줄 상간녀기록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을 로운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합의, 판결문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합의를 통해서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를 취하한다면 소 자체가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이 아예 남지 않게 됩니다. 즉,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기록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물론 원고 측에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대가로 요구할 수는 있지만,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비밀발설금지 등의 부재소 합의를 통해서 원고 측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까지 막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원고 측이 해당 사실을 발설할 경우에는 정해진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것이죠.

법무법인 로운이 실제로 조력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례의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상대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교제상대의 배우자에게 적발되었고, 결국 소를 청구 당했는데요. 원고 측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재직하는 회사의 사내 게시판에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게시글까지 업로드한 상태였죠.

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로운의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로운과 면담을 진행하며, 위자료를 더 줘도 좋으니 어떤 소문도 퍼지질 않길 바랐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명예와 사회적 평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로운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더 줄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법무법인 로운은 원고 측과 접선한 뒤에, 비밀발설금지와 구상권 청구를 근거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취하할 것은 제안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은 원고 측에서 역시 이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합의에 성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위자료를 감액하되,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다."

"교재를 중단하되 발설할

때는, 위약금을 지불한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에서 명예훼손 고소 취하를 무기로 삼아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고,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없을 약속하며, 의뢰인의 비밀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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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법무법인 로운의 부산상간소송변호사와 상간소송 피고로서 유리하게 조정합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합의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렸지만, 이는 몇 가지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나의 상황에서 합의가 가능할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로운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어떤 방법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친절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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