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대학 동기였던 의뢰인과 A,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곳에 발령받아 교직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연히 일주일 상간으로

각자 결혼식을 하기로 했던 두 사람이었기에

서로의 결혼식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진심으로 서로의 결혼을 축하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은 같은 곳에 발령을 받게 되었고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때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던 터라

다시만난 두 사람은 더욱 친밀하게 지냈고

A의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뢰인 또한 너무나 바쁜 배우자에게 섭섭함이 있음을

털어놓았고,

의뢰인과 A는 서로의 고민과 불만 등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져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의 카톡 대화내역을

A의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었고,

A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들어

4,000만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의 소장과 함께

학교에 이를 알려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라 의뢰인을 처벌할 것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청구된 고액의 위자료와

징계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로운의 이시헌 변호사는

현재 A의 배우자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와 고의성을 입증 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보유한 상태임을 판단.

최대한의 감액을 목표로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상,

국가공무원법 제36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결과가

의뢰인의 징계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더욱 위자료 감액에 힘써야 했습니다.

먼저, 호소력 짙은 답변서를 통해,

우선적으로 A와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의뢰인과 A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신체적 접촉이나,

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는 점

몇차례의 개인적 연락 외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점

약 2달이 안되는 짧은 기간만 유지하고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기에

최소한의 인용만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의 이시헌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과

노련함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감액사유로 밝히며

‘의뢰인은 원고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청구금액에서 무려 75% 감액에 성공한 결과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징계 방어와 위자료 감액에 성공함으로써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