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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는 부동산중개인과 매수인의 관계로 처음 만났습니다. 사교적이고 주변에 친구가 많았던 A는 의뢰인에게 ...
2024.08.20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이혼소송 및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판결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인 A씨는 잦은 다툼으로 서로의 신뢰에 금이 갔고, 그런 와중에 A씨의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차례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결국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인 A씨는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모든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부담하게 하고 자신의 소득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비는 심각한 수준의 낭비였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양육의 의사도 없어 자녀들을 방치했으며, 의뢰인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양의 유일한 친권자인 C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A양의 친권 및 양육권에 공백이 생겼고, C씨의 사고사에 대한 민·형사 합의 및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급박한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미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C씨의 동생이자 A양의 외삼촌인 의뢰인은 A양의 미성년후견인으로 본인이 지정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