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카톡문의
온라인상담 사회공헌 블로그 로운소개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 92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인 A씨는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모든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부담하게 하고 자신의 소득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비는 심각한 수준의 낭비였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양육의 의사도 없어 자녀들을 방치했으며, 의뢰인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

●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법 제 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점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꼼꼼한 상담과 직·간접 증거를 수집 검토하여 준비를 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

 

​● 재산상 문제

의뢰인과 A씨의 재산상태(적극재산, 소극재산)를 면밀히 조사·파악하고,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책정하기 위해 공동생활비를 전액 의뢰인의 수입으로 사용한 점, 가사 및 양육을 의뢰인이 도맡아 한 점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

 

​● 자녀문제

의뢰인과 A씨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자녀들의 나이, 그동안 자녀의 양육을 의뢰인이 도맡아 온 점,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의뢰인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소득 수준과 의뢰인의 경제상태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하여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전처분신청

먼저 청구한 소송이혼 소송 이외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생활과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A씨가 의뢰인에게 부양료를 지급하고,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복리를 꾀함과 동시에 A씨를 압박하였습니다.

 

이혼의 합의

정가온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로 진행한 이혼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에 압박을 받은 A씨는 이혼소송을 통해 청구한 내용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할 것을 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A씨는 이혼약정서를 체결하여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png

 

결어

소송에 대한 이혼은 이혼사유의 입증을 통한 이혼 판결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부분 및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여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목록
제목 조회 수
[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소송 - 청구 금액보다 다액 인용(현금지급)
10
[이혼-화해권고결정]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후 화해권고결정
13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응 - 손해배상액 감액 사례
63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청구금액 전액 인용
21
[증거보전신청]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확보 성공사례
31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원고 입증 -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24
[증거보전신청] 상간자(상간남)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 증거확보
27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협의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9
[혼인무효소송]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인한 혼인무효의 소
13
[이혼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15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재산분할 피고 대응 및 반소
32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 - 상간남소송 피고대응(혼인사실을 몰랐던 경우), 결과 : 원고 소취하
59
[이혼소송] 배우자의 가출 및 유기로 인한 이혼의 청구
25
이혼소송 - 이혼조정
73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 심판 및 신문공고
14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4
혼인무효의 소, 외국인과 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외국인배우자의 가출 등)
12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소송, 친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54
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지정 청구 소송
5
이혼소송, 사전처분신청, 상대방을 압박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92

나의 사건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는
든든한 해결사,
법무법인 로운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