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대학시절 만나 연애를 해오다

혼전임신을 이유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쌍둥이 임신이라는

흔치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과 A, 모두 학생신분으로

경제적 기반이 없었고,

A가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기에

의뢰인과 A는 A의 부모님댁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댁쪽에서는

이른 나이에, 그것도 혼전임신을 이유로

결혼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A의 완강한 태도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였고

의뢰인이 쌍둥이 출산을 할 즈음

A는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의뢰인은 조리원은커녕,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쌍둥이와 함께 산후조리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시부모님은 아기들이 계속 울어 시끄럽다며 눈치를 주었고,

의뢰인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으로

쌍둥이를 돌보고 시부모님의 식사를 챙기는 등

자신의 몸은 돌볼 수 없었습니다.

A가 없는 시댁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고,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시부모님은 의뢰인을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에게는 너무나 힘겨웠던 2여년이 흘러

A가 제대하였으나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A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지만 구직활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의뢰인과 A는 자주 다투었는데

그때마다 시부모님을 의뢰인을 탓했고

급기야 의뢰인의 부모님까지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부모님까지 탓하는

시부모님의 태도를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언성을 높여

시부모님의 태도를 비난했고,

그런 의뢰인의 태도에 화가 난 시어머님은

의뢰인을 비난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A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인생이 의뢰인을 만나고부터 꼬였다며,

시어머니와 함께 자신을 비난했고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의뢰인의 모습에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며

A 또한 시어머니와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이혼이 낫겠다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불안정한 환경인 A와 시댁으로부터 빠르고 온전한 방법으로

의뢰인과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원하고 있는 바

경제적요소에 대해서도 일말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세밀한 전략을 세워나갔는데요

혼인 파탄의 사유가 A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기간 중 자녀 양육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A와 시부모님이 함께 의뢰인을 향한 폭언, 폭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원인을 제공한 점

⦁의뢰인의 부모님까지 비하하며 도넘은 언행을 일삼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녹취록과 동영상, 병원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된 바

A의 위자료 지급은 물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써

의뢰인이 지정되어야만 함을 체계적으로 설득하였고

더불어 의뢰인의 은행거래내역서를 기반으로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

A의 금전적 지원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앞으로의 자녀의 장래 양육비는 물론이고,

과거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과 A의 이혼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로서 의뢰인을 지정하였고,

"배우자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과

과거양육비 900만원,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고액의 위자료는 물론이고,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모두 인용되어진

로운의 성공적인 조력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