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실혼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 및 폭행 피해, 금전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안의 개요
1. 배우자 K씨와의 결혼
의뢰인은 2016년 지인의 소개로 K씨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관계가 깊어져 K씨와 결혼을 약소하였고,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로 살게 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폭행
결혼 이전부터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결혼 후 다툼이 더 잦아졌고 급기야 의뢰인은 K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K시의 폭행은 1회에 그치지 않고 다툼이 격해질 때마다 더욱 높은 강도로 의뢰인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3. 금전, 사업자 명의 등의 문제
결혼식 이후 배우자 K 씨는 의뢰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사치를 즐겼고,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의뢰인에게 채무를 떠넘겼습니다.
또한 K씨는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거래처와의 계약을 지키지 못해 명의자인 의뢰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의뢰인은 배우자 K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상담시 의뢰인이 나쁜 기억을 다시 또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스럽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K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었지만, 결혼식을 올인 사실 및 여러 정황 등으로 사실혼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파탄의 책임을 물어 K시에게 위자를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명의로 금전대여, 사업운영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및 사실혼 당시 입은 폭행과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적극 손해 및 위자료, 대여금과 손해 책임에 대한 구상금을 구분하고 정확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담당 재판부는 청구한 168,378,830원을 모두 인정하여 K씨는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어
손해배상청구는 자신이 받은 유무형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직간접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