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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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반드시 결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 법원은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민법 제912조 제2항).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 박해생 변호사는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 + 위자료 5천만원 + 면접교섭을 한 번에 확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잘못했는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하면서 면접교섭까지 명확히 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면접교섭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핵심 축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길고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쉬운 일반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사건에서, 이 부산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위자료 5천만원과 자녀 면접교섭을 한 번에 확보한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사례 요약(2026년 7월 2일)

• 사건유형  : 이혼조정 — 신청인 대리
• 혼인기간　: 약 5년
• 자녀 : 미성년 자녀 1명
• 이혼 원인 : 혼인관계 파탄
• 신청 내용 : 이혼 + 위자료 + 면접교섭
• 청구 위자료 : 50,000,000원
• 확정 위자료 : 50,000,000원(청구액 100% 인용)
• 핵심 성과 : 위자료 전액 확보 + 면접교섭 + 향후 추가 청구 차단
• 관련 법령 : 민법 제836조의2, 제837조, 제909조, 제912조, 가사소송법 제59조
• 진행 변호사 : 법무법인 로운 담당변호사 박해생

 

본 사례는 실제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하셨지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분
• 이혼과 동시에 자녀 양육권·면접교섭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분
• 소송보다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
• 부산조정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분
• 부산조정이혼 변호사를 찾고 있는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부산조정이혼 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2. 부산조정이혼 사건 개요

3. 부산조정이혼에 필요한 조정조서 내용은? (박해생이혼전문변호사 작성)

4.Q&A

5. 마무리

 

 

 

 

 

1. 부산조정이혼 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산조정이혼 절차는 소송보다 빠르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유연한 방식으로 이혼·위자료·양육권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조정이혼 신청 절차

STEP 1. 조정신청서 제출

• 관할 가정법원(부산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혼·위자료·친권·양육비·면접교섭 등 청구 내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STEP 2. 조정기일 지정 및 출석

•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하면 당사자 쌍방(또는 대리인)이 출석합니다.
• 조정장 판사와 조정위원 2명으로 구성된 가사조정위원회가 진행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2조).

 

STEP 3. 조정 진행 및 합의

• 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STEP 4. 조정조서 효력 발생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이혼신고는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STEP 5.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이행

•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자동으로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부산조정이혼은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이혼·위자료·양육권을 한 번에 확정할 수 있어 복잡한 사건일수록 유리합니다.

 

 

 

 

 

2. 부산조정이혼 사건 개요

부산조정이혼 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규모와 양육권 확보 가능성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신청인(의뢰인)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자녀 면접교섭권 확보를 원함
• 피신청인 : 의뢰인의 배우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기를 원함
• 사건본인 : 미성년 자녀 1명
• 혼인기간 : 약 5년

 

2) 사건 경위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에 합의
•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위자료 금액 및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신청인은 위자료 5천만원 청구 및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심
• 박해생 변호사는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위자료·양육권·면접교섭을 일괄 해결하는 전략을 수립

 

 

 

 

 

3. 부산조정이혼에 필요한 조정조서 내용은? (박해생이혼전문변호사 작성)

부산조정이혼 절차에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을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하느냐가 이혼 이후의 삶을 좌우합니다.

 

1) 부산조정이혼 신청서에 들어갈 핵심 항목 정리

아래는 본 사건의 실제 조정조서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항목입니다.

 

① 이혼 확정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② 친권자·양육자 지정

•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한다.
• 법원은 친권자·양육자 지정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민법 제912조 제2항, 제909조 제4항).

 

③ 위자료 확정 (청구액 전액 인용)

• 청구금액 : 50,000,000원
• 확정금액 : 50,000,000원 → 감액 없음 (청구액 100% 인용)
• 지급 방법 : 25,000,000원은 202X.XX.XX까지 지급, 나머지 25,000,000원은 조정성립일부터 매월 10일 700,000원씩 36회 분할 지급
• 기한이익 상실 조항 : 총 2회 이상 분할금 지급 지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미지급 전액 및 지체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가산

 

④ 양육비

•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양육비는 부모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소득·재산·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

 

⑤ 보험계약 변경

•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신청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⑥ 면접교섭

•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 할 수 있다.
• 매월 2회, 첫째 주 및 셋째 주 목요일 09:00~20:00
• 사건본인 취학 후 면접교섭 요일을 협의하여 변경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⑦ 향후 분쟁 원천 차단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변경 소송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⑧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서로 상대방 명의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하고, 상대방 명의의 연금액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⑨ 조정비용

•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Q&A

부산조정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위자료를 청구하면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이혼 원인, 유책 정도, 자녀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청구금액 5천만원이 전액 인용(감액 없음)되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 사유가 명확히 소명된 결과입니다.
• 조정조서에 확정된 위자료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Q2.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조정이혼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조정신청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Q3.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정조서에 면접교섭 조항이 명시된 경우, 이를 방해하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피신청인의 적극 협조 의무를 조정조서에 명시하여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Q4. 위자료를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조정조서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삽입하면, 2회 이상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잔액 전부를 즉시 청구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해당 조항을 명시하여 의뢰인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최대화하였습니다.

 

 

 

 

 

5. 마무리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받느냐, 자녀의 양육권과 면접교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향후 추가 분쟁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에 따라 이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산조정이혼 전문변호사로서 저는 단순히 이혼의 성립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이혼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일수록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 박해생 부산조정이혼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당당하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적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조정이혼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