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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1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Bar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으로 온 A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곳의 특성상,

손님들과의 대화가 많을 수 밖에 없었고,

 

우연히도 A가 방문할 때마다

의뢰인이 응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던 중

 

A는 자신이 결혼을 했으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이혼을 하고싶다

계속해서 언급했고,

 

급기야 가정을 정리할테니 자신과 교제를 하자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A가 기혼자이기에

A의 교제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이 몸이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 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A는 자신의 집과 직장이, 병원에서 거리가 있었음에도

간식거리와 영양제 등을 사

 

퇴원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의뢰인의 병문안을 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찰나,

의뢰인은 자신에게 지극정성인 의뢰인에게 마음이 흔들려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교제를 시작하지 얼마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A의 배우자인 B로부터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액인 위자료 금액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던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는데요

 

 

로운의 조력

의뢰인이 받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B, A의 외도사실 뿐만아니라

의뢰인의 고의성과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임을 판단.

 

이 같은 상황에서는 A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되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기에

 

청구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쪽으로

소송방향을 수립하였는데요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A의 부정행위로 인해

 

B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하였는데요

 

다만, B가 주장하는 억측과 과장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의 관계과 6개월 넘게

지속되었다는 B의 주장에 대해서는

 

1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의 부정행위였음을

 

두 사람이 나눈 카톡메세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A가 자신의 결혼생활은 불행하며,

가정을 정리할 테니 자신과 교제를 시작하자 제안하는

 

A와의 통화내역을 기반으로

 

두 사람의 교제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었던 것은

A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로부터의 소장을 송달받은 뒤부터는

A와의 그 어떤 연락조차하지 않고 있고,

 

의뢰인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책임만을 물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은 B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처음 청구금액으로부터 무려 50% 감액된 금액인데요

 

로운의 적극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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