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조력] 부산상간소송위자료 70%이상 감액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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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이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부터 A는 의뢰인에게
끈질기게 구애하였으나,
A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를 계속 거절하였고
두 사람은 서먹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A가 먼저 퇴사하여 사업을 시작했고
의뢰인의 능력을 높이 산 A가 동업을 제안하며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업은 잘 되었지만
바빠진만큼 가정에 소원해져서
A는 배우자인 B와 사이가 좋지 않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급기야 집에 들어가면 자신만 이방인인 듯한 느낌을 받아
마음이 힘들고 이혼까지 고민하는 중이라 말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에
의뢰인은 A를 위로해주고 싶었고,
자신에게라도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A와 B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탓에
의뢰인의 마음속에는 B와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주말동안 집에 다녀 온 A는
B와 크게 다툰 뒤 이혼하기로 하였다며
곧 B와의 관계가 정리될 것 같다는
A의 말에 안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A와 B는 협의이혼하였고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A와 교제를 이어가던 중
어느날 갑자기 의뢰인은 B로부터
3,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협의이혼이 마무리된 시점에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B가 이혼 전부터 계속 되어 온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임을 확신하고
무조건 기각주장이나 부인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청구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과 A의 교제로 인해
B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인해 B가 입게 된 마음의 상처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통감하고 있으며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B가 주장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지나친 억측과 과장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갔는데요
B가 주장하는 1년의 교제기간이 아닌
실제로 교제를 한 기간은 6개월정도이며
의뢰인이 A와의 만남을 주도했다는 B의 주장과는 달리
만남을 지속하고 싶어했던 것은 A이며
이에 대한 증거로
부정행위의 불안함과 죄책감으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제안하는 의뢰인의 메시지에
자신이 다 알아서 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A의 답장메세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B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B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하는 통화내역과 함께
B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자신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A의 행동에 대해
차라리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며,
B를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음에 대한
A의 행동이 비겁하다 비난하는
통화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 반박을 진행한
법무법인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에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인 3,500만원에서
무려 70% 이상 감액 된
“의뢰인은 B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고액의 위자료 지급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덕분에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