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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상간소송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어느 날 알게 된 상간자의 존재.

 

상상하기조차 싫었던 일이 실제 일어났고,

그로 인해 나의 혼인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두 사람이 관계 정리하기만을 손놓고

기다리실 건가요?

 

확실한 복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상간소송이란?

2015년 2월 26일 자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불륜남/불륜녀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선지,

저희 사무실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상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부정행위가 형사처벌에서 제외가

되었을 뿐,

여전히 상간행위는 위법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때문에 불륜남/불륜녀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굳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진행 가능한데요,

 

이 소송을 통해,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이,

상간자에게 할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이고

확실한 복수 아닐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상간소송에서 중요한 포인트

김해상간소송에서 승소하고 싶다면,

핵심은 바로 증거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상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수집이

중요한데요,

 

법원은 이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열 마디의 장황한 설명 보다, 한 가지의 확실한 증거,

그것이 이 상간소송의 포인트인데요,

 

정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찾고, 제출하여,

상대방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

 

그 잘못으로 인해, 여러분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증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시켜,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도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님, 자동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불륜남/불륜녀를 찾아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망신이라도 줘야 하는 걸까요?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들은

모두 불법적인 방법에 해당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란 말씀이죠.

 

불법적인 방법으로의 증거수집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고소와 상,간소송을 맞바꿔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아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때문에, 법무법인 로운의 전문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수집에 대해,

미리 자문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상간자의 “이것” 입증이 중요합니다.

김해상간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성(기혼임을 알고도 관계유지)

✔️유책성(부정행위가 실제 존재했음)

✔️인과관계(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영향을 미침)

 

가 그것이죠.

 

특히, 여러분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두 사람이 나눈 문자메시지나, 카톡 대화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가족, 배우자 등을 언급한 내용으로

이 고의성 부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김해상간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여러분과의 결혼생활이 원만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의, 사이가 너무나 틀어져,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에 외도를 저질렀다면,

 

법원이 판단하기에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되었을 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판단하여

 

상대에게 잘못이 없다 결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부부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자녀에 대한 상의를 하는 등,

여느 부부와 같이 평범한 생활을 해오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김해상간소송은 로운과 함께

대부분의 불륜남/불륜녀들은 기혼사실을

몰랐다거나,

혼인관계가 정리된 줄 알았다는 식의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말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자라면, 누구나 하는 뻔한

핑계에 불과하니까요.

 

명백한 증거에 더해, 설득력 있는 주장이

뒷받침된다면, 그 어떤 핑계도 통할 수 없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전략입니다.

 

상간자를 향한 진정한 복수를 꿈꾸신다면,

바로 지금이, 법무법인 로운과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을 로운이 함께 하겠습니다.

 

김해상간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저희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운의 24시간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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