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부산불륜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확보가 필수적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흔히들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CCTV 등

 

성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들을

떠올리시곤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우리 법원은 정서적 외도 또한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부정행위의 증거가

반드시 성관계와 관련될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톡만으로 외도증거, 충분합니다.

 

로운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운대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해운대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배우자 A와 8여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였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A가 잠든 늦은 밤, 계속해서 울리는

A의 카톡 알람을 모른척 할 수 없었는데요

 

카톡을 보낸 사람은 다름아닌,

A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동료 B였습니다.

 

B는, 결혼식에도 참석했기에

의뢰인 또한 B를 알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보게 된 A와 B의 카톡 대화내역은

두 사람의 성관계 내용으로 가득했고,

 

더불어, 의뢰인이 A에게 꽃을 선물받은 날,

B 또한 A로부터 같은 꽃을 선물 받았음을 알게 되었죠.

 

게다가, 두 사람은 꽤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이어온 듯 보였는데요,

 

평소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B와 A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단 사실에

의뢰인의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이 컸고,

 

자신의 배신감에 대해 위자받기 위해,

그리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A와 헤어지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해운대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조정이혼]

해운대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뒤,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와 소송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책배우자와의 혼인해소임에도

조정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1. 의뢰인은 빠른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이혼에 대한 모든 것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소송의 특성상, 아무리 짧게 관계를 정리한다해도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조정의 경우 상대방과의 타협만 잘 성사된다면

1차 조정 기일만으로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 니즈에 알맞은 이혼 방법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명의대로 재산을 분할하고, 더 이상

재산부분으로 서로 얽히는 것을 원치 않아 하셨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가 아무리 혼인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분류, 기여도 등

 

두 사람 모두의 재산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결정된 판결내용 중

상대가 불복하는 부분이 존재할 경우

 

재산분할을 두고 양측의 지지부진한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죠.

 

반면, 조정의 경우 별도의 재산분석 없이

서로의 명의대로의 재산이나 부채의 귀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후 이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재소합의 조항을 추가할 수 있어

 

의뢰인에게 더욱 적합한 방법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상간자와 유책배우자가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묻길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민사, 가사사건에서 온전한 책임을 묻는다 함은

결국 감액없는 위자료를 실현드리는 것이기에

 

저희 로운은 조정이혼과 상간소송을 병행하였는데요.

 

재판 시 유책배우자의 외도행위는

위자료 지급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당사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A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면,

 

B에게는 해당 액수만큼

위자료가 면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을 수 없기에

 

로운은 전략적으로 조정이혼을 통한

혼인해소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로운은 유책배우자인 A에게, 소송대신 조정을 통해

위자료 명목으로 2,500만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조정조서를 꾸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한다.

 

⦁A는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2,500만원을 지급한다.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고,

국민연금은 분할하지 않는다.

 

⦁조정성립일 이후,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음은 물론,

민형가사적 대응 또한 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의뢰인은 B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소송 또한 로운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카톡대화내역과

결혼식에 참석한 B의. 사진을 증거로

 

B에게는 고의성이 있었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B는 의뢰인에게 위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강력히 호소했는데요,

 

 

해운대변호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조정이혼]

정가온 해운대변호사의 조력에 의해

의뢰인은 원하는 바대로 조정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상간소송]

로운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를 모두 인용

B는 의뢰인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운의 조력에 의해

유책배우자 A에게는 2,500만원,

상간자 B에게는 3,300만원의 이라는 금전적 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로운에 감사인사를 전해오셨고,

 

로운 또한 의뢰인의 새출발을 응원드리며,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해운대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로운의 사례처럼,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내용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면,

 

카톡만으로도 외도증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의미있는 증거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정황 증거와 함께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법정에서의 설득력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로운이 증거수집부터 법적 대응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혹,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을 거듭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로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