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1번의 결혼실패로 인한

아픔을 가졌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급속도로 가까워져 재혼을 하였습니다.

 

A에게는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1명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로 키울 자신이 있었고

실제로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기도 하였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둘은 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고,

두 사람의 노력으로

번듯한 집 1채 또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사춘기를 과하게 겪는가 싶더니

가출을 일삼았고,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등

수시로 경찰서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치고 다녔기에

물어준 돈의 금액 또한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A는

자신의 아들을 감싸기만 할 뿐

훈계나 충고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역시나 계모란 소리를 듣게 될까봐

훈육에 관여하지 않았던 게

아들을 비뚤어지게 키운 것이 아닌가 싶어 죄책감에 들었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호통을 쳤으나

오히려 A는 아들의 편을 들며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자신에게 A와 아들은 가족이었으나,

A와 아들에게 자신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였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A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혼 한 후 차차 재산분할을 하자는 A의 말을 믿고

서둘러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협의이혼 후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재산분할을 회피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먼저, 소송까지의 기간동안

혹시모를 부동산에 대한 임의처분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A가 이혼한 후 재산분할을 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회피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며

아직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혼 후 의뢰인 또한 경제활동을 지속하였고,

출장이 잦아 집을 자주 비우는 A와 달리

의뢰인이 의붓아들의 육아를 도맡아했으며

 

집안일 등 가사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재산형성기여도가 50% 이상이 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A는 소송이 진행되자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되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A는 의뢰인의 폭력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로운쪽에서는

소송을 지속할 경우 위자료 지급은 물론이고,

A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 조언도 함께 전달하였는데요

 

 

판결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과 A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아

로운이 주장한 재산분할전액은 인용되었고

 

A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는 증거가 없기에

위자료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같은 화해권고결정에

A는 불만을 표시했으나,

 

시간을 끌어 A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의뢰인과 A 모두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합의하였고

 

본격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