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조력]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 조력 통해서 2천만원 감액에 성공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남성 A씨를 만난 후, 교제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으며, 의뢰인 역시 이혼을
한 상태였기에 두 사람은 좋은 감정을 갖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가량 데이트를 비롯한 잠자리를 가지기도 하며,
교제를 이어가다가 약 6개월 후에 채무관계로 인한 다툼으로 결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약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고보니 A씨에게는 가정이 있는 상태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에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은 의뢰인의 상간행위를 인정하되, 청구된 위자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먼저 로운은 의뢰인과 A씨의 만남을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A씨의 거짓말로 인해 A씨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A씨의 아내인 원고는 의뢰인이 현재까지도 A씨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운은 의뢰인은 현재 A씨와의 채무관계로 인해 이를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을 뿐이며,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로운은 의뢰인의 통장 및 카드내역을 제출하고, A씨와의 대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운은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를 줄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에서 2천만원이 감액된 약 1천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로운이 주장한 만남의 기간과 정도를 비롯하여, A씨의 거짓말로 인해
의뢰인이 A씨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운의 조력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어떤 사건이든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의뢰인만을 위해 움직이는 변호사, 이제 법무법인 로운에서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