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모임을 하던 중

 

지인을 만나러 온 A와 합석하게 되면서

A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많았던 의뢰인이었지만

 

이상하게 A는 마치 처음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했고, 대화가 잘 통해

 

호감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모두들 헤어지게 되었고

 

며칠 뒤 우연히 길에서 A를 마주치게 되면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흘렀는지 모를만큼

두 사람의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고,

 

A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무렵,

A는 의뢰인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고 하며

사실은 자신이 결혼한 유부남임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혼 후 의뢰인과 새출발을 하고 싶단 뜻을 전하였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많은 충격적인 발언들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이미 A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기에

 

A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도,

그렇다고 유부남인 A를 계속만날 수도 없는

 

자신의 상황에 눈물이 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A는 배우자와 이혼할꺼라며

의뢰인을 계속적으로 설득했고

 

의뢰인 또한 A가 없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

A의 말을 믿고 함께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에게는 A의 배우자로부터

A와 함께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상간소송 소장이 날아왔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의 다니는 사내게시판에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며

의뢰인의 실명을 거론한 글이 게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고보니 A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A의 불륜에 앙심을 품어

 

두 사람 사이를 폭로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은 A의 배우자를 고소하고

A의 배우자로부터의 상간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A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비록 유부남임을 몰랐으나,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였고,

 

두 사람의 관계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것 또한

 

깊게 뉘우치고 통감하고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록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이를 알고 시작한 관계는 아니였고,

 

A의 배우자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회사 사내게시판에

의뢰인의 불륜 사실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기에

 

A의 배우자가 한 행동은

형법 제 307조에 따라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A의 배우자에게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위자료 감액을 제안하였는데요,

 

명예훼손으로 고소의 위기에 놓인

배우자가 이에 응하면서

조정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위자료감액과 불륜사실 발설 금지,

 

더 이상의 민형가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부제소합의 등의 조항을 넣어

 

조서를 꾸렸고

 

판결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전략적이고 세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거액위자료에 대하여

75% 감액에 성공하였고,

 

다시는 관련내용을 유포하지 않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대한

 

위약벌 조항까지 추가하는데 성공,

 

배우자와 이혼을 마무리한 A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