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창원, 경상, 경남 전역에서 10여년 간 수많은 이혼사건을 담당해온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오늘은 제가 부산가정법원 이혼접수를 하기 전 필독사항

재판상 이혼사유, 절차, 전략에 대해 총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혼인해소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핵심요약

⦁ 이혼은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닌, 법적 사유와 절차와 전략 선택이 필요한 중대한 법률행위입니다.

⦁ 부산가정법원 이혼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①현재 사건이 법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② 협의·조정·소송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 ③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가입니다.

⦁ 협의이혼은 양측 합의 시 가장 빠르고 간단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

⦁ 조정이혼은 소송보다 감정소모가 적고 법적 강제력을 갖춰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재판상 이혼은 외도, 폭행 등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2. 부산가정법원 이혼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

1) 법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가?

단순 성격차이는 협의이혼 사유이지만,

재판상 이혼을 원한다면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

 

① 배우자가 불륜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경우

⑥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어떤 방식이 나에게 유리한가?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소송이혼 중 선택

 

양측이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이 빠르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의견차이가 있다면 조정이혼을,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3) 증거를 확보했는가?

외도의 경우 사진·영상·대화내역, 폭행의 경우 진단서·녹취록,

경제적 방임의 경우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3.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 (민법 제836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부산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836조).

 

성격차이, 애정 소멸, 생활습관 차이 등 사소한 이유로도 가능하며,

특별한 이혼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신청

② 이혼안내 및 상담권고

③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경과

④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⑤ 3개월 내 이혼신고(민법 제836조의2,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핵심은 합의서 작성인데요,

 

✔ 이런 경우 적합

⦁ 쌍방 이혼 의사 명확

⦁ 재산·양육권에 큰 분쟁 없음

 

✔ 협의이혼 유의 사항

⦁ 재산분할·양육비를 구두 합의하면 추후 소송 위험 매우 큼

 

따라서 조정조서로 법적 강제력 확보를 권장합니다.

 

 

4. 조정이혼이 적합한 경우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

조정이혼은 협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싶거나,

소송은 피하고 싶지만 재산분할·양육권에서 의견차이가 있을 때 적합합니다.

 

경제적 방임,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 소송사유에 해당하지만

대화로 타협 가능한 경우 조정을 권하고 있는데요,

 

1) 조정의 장점

① 소송보다 감정소모가 적고

② 빠르게 종결되며

③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데요(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성공의 핵심은 조정위원을 설득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면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여겨질 수 있는만큼,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문자, 녹취, 동영상 등)를 바탕으로

 

✔ 조정이혼 성공의 핵심

① 내가 왜 이만큼을 요구하는지

② 나의 요구가 왜 합당한지를 논리적으로 납득시켜야 합니다.

 

 

5. 재판상이혼(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민법 제840조)

외도, 폭행·폭언, 생사불명, 악의적 가출 등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망설임 없이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840조).

 

위와 같은 재판상이혼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인

위자료 청구가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잘못이 얼마나 크고 악의적·계획적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입증하는 방법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6.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방어 전략 요약

1) 위자료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

✔잘못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연령·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2)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되는데요,

✔명의와는 전혀 무관하며,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하고 있죠.

 

때문에 증거를 바탕으로 한 기여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양육권 방어.(민법 제837조)

현재 부산가정법원은 양육권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의사(15세 이상은 의견 청취 필수)

✔현재 양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7. 부산가정법원 이혼접수 전, 변호사가 반드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증거확보

✔재산파악

✔양육관련 자료

✔법적 사유 검토

 

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후회없는 이혼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부산가정법원 이혼 Q&A

Q. 성격차이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 ❌ 협의이혼은 가능, 재판상 이혼은 어렵기에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Q. 외도 증거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 ✔ 문자·사진·카톡 등 간접증거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Q. 조정이혼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 ✔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정조서에 명시하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8. 변호사 실무 조언

이혼은 감정적 결단이지만, 법원 감정이 아닌, 증거와 사유만을 인정하고 있죠.

 

때문에 냉정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식의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거기에 더해, 재산, 양육권, 위자료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률문제인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전역 등에서 수많은 이혼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의 상담을 통해, 얽힌 실타래의 실마리라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