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변호사 의 전업주부 이혼이 고민이라면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사상구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배우자와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반복적인
문제가 벌어진다면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다양하게 주저하게 하는
요소들이 존재해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것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었다면
아이가 받게 될 충격들을 고려해서
아주 쉽게 선택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더불어 경제적 능력이 미달인 경우는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 강경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혼전문 사상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들인 시간적, 경제적인 자원을
고려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는 어디까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유이고 의무는 아니므로
쟁점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 사유를 입증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혹여 상대가 갈라서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사유가 성립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금일 포스팅에서는 전업주부의 이혼의
핵심인 위자료 산정과 양육권 분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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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
상대측의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경험한 정신적인 피해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공동으로
부부가 축적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일입니다.
이때, 전업주부의 경우 직장에 별도로
다니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과정에서
조건 없이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가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육아화 가사 노동 역시
경제적 가치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를 단순하게 포기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재테크나 부업 등으로 자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본인의 몫을 주장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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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분쟁은 어떻게? |
상대가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양육자 지정과 재산 분할은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므로 충분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 양육자 지정을 희망한다면
이혼 후에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들과 유대감이 깊으면서 양육에
상당한 이바지를 한 것이 증명된다면
양육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육권 확보 시 경제적인 여건 또한
상당히 중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일 안정된 직장이 없다면,
어떻게 미래에 재원을 마련해서
자녀를 기를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신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에는 상당히 많은 쟁점에 대해
유리한 방향으로 선점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지식이 부재한
일반인이라면 홀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운 이혼전문 사상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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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 A씨와
혼인 신고를 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A씨는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 한 이후에도 A씨는
폭력적인 태도는 변화가 없었으며,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양육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A씨 때문에,
대출금과 체납된 세금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로운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사상구변호사는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
함에 공감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됨을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사진과
집기류가 파손된 사진 등을 확보하여
폭행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으며
현재 본인 명의의 대출금과
체납된 세금을 해결할 필요성이
절실했으므로 A씨가 운영 중인
식당 보증금에 관한 재산분할
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그동안의 월세를 내지 못해
사실상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김규범 변호사는
반환할 보증금의 금액에 변동 사항이
없다는 식당 건물의 임대인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판결]
의뢰인이 자녀 양육을 도맡아 왔고,
사업 명의와 사업자 대출 등으로
음식점 경영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한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과 A씨는 이혼한다"
"A씨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
"A씨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6,500만원을 지급하라"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한다."
는 승소 판결을 내려 성공적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전업주부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기여도를 입증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증에 있어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므로
홀로 과정을 진행해 나가기보다는
이혼전문 사상구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
여러 사항을 충분히 분석한 다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로운이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