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로운

박해생변호사 팀입니다.

​

절혼은 어렵고 큰 결심이지만,

​

법률혼으로 맺어진 정식 부부 관계의

해소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

복잡하게 얽힌 세부 상황과, 재산의

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

​

모든 요소에 대해 분할하고 결정해야 하며,

​

이는 나아갈 삶에서 마주하게 될 모든

경제, 사회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요.

​

부산이혼소송상담과 같은,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

체계적인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로운 전담팀으로서

​

부산이혼소송상담 시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소송까지 안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판상 소송을 우려하시곤 했는데요.

​

상대방이 절혼에 동의하지 않고,

원활한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

상황을 검토한 후

​

재판상의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하지만 부산이혼소송상담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면,

​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감정, 시간적 소모를 줄일 수 있는데요.

​

​

​

반면, 두 사람 모두 절혼에 동의하며

​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에 있어 원활한 타협이

가능하다면. 협의와 조정의 방법도 있습니다.

​

​

1) 협의의 방법

협의의 경우 법적 개입 없이 두 사람간에

자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

법적 개입 없이, 당사자 간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

추후 상대가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

​

2) 조정의 방법

조정의 경우 협의와 같이, 당사자 간의

타협과 의견에 따라 모든 요소가 결정되지만

​

최종 확정된 조서에 '법적 강제성'이 부여되어,

추후 발생할 분쟁을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때문에 협의와 재판의 중간

단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조율이 어렵다는

점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검토

하고 신중히 임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

​

​

Q. 제 상황으로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승소할 수 있나요?

해당 문의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

물론, 구체적인 부산이혼소송상담 진행 후

가장 최적의 방법을 제안 드릴 수 있지만,

​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절혼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등 ✔️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 본인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 악의적인 유기 행위 ✔️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밖에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와 같이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 중, 1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

​

다만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는 이와 같은

상대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이 있기 때문에

​

명백한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하는데요.

​

이러한 유책 사유의 입증은

위자료 책정과 직결되고 있으며

​

홀로 증거 수집부터, 상대방의 반박에

능숙하게 대응하며 법적 공방을 진행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

박해생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Q. 배우자의 외도. 이혼소송 외에는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는 앞서 알아본 재판상

유책 사유 중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

하지만 당장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

이거나,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

상대에게만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

상간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

부정행위(유책성)와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

고의성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느냐의 여부인데요.

​

이외에도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책임 비율

등에 대한 입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

따라서,

​

사안에 따른 법적 조치와 방법을 검토하고

​

전문가의 노하우를 통해 탄탄한

준비 후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부산이혼소송상담. 든든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단순 '헤어지겠다'라는 마음으로, 홀로

​

모든 것을 고려하며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기에.

​

박해생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가

여러분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

저희 로운의 자문 전화는

24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이혼소송상담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박해생 변호사가 든든한 동행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로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