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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상간소송

안녕하세요.

선임이 아닌 신뢰를 쌓는 로펌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소송 중에는,

승소를 하더라도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상간소송인데요.

완벽한 승소로써

원하는 바를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받는다 하더라도 배신의 상처

까지 모두 아물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가정이 있음을 알고도 교제를 한

상간남에 대한 정확한 응징이자

가정과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린

아내에 대한 그 어떠한 경고보다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지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응징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아마도 아내의 외도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이후라 사료되는데요.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분노가

차오르나, 사랑하는 아내이자

소중한 자녀들의 엄마이기에

마음 한편엔 다시 한번의 기회와

용서를 주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와 법적 대응의 기로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하시고 계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부산상간남소송은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시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상간소송 청구방법

1. 이혼없이 가정을 유지한 채 상간남만을 상대로 소송진행

 

2. 이혼없이 가정을 유지한 채 상간남+아내에게 소송진행

 

3. 이혼과 함께 아내와 상간남 에게 위자료 청구를 동시진행

 

 

소송의 진행과정이나 인용되는

위자료의 액수 등을 고려해보자면

1번 가정을 유지하느냐

3번 이혼을 하느냐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며, 실무상으로도

일반적인 소송 진행 방법이긴 하나,

아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경고"로써,

가정을 유지하되 아내와 상간남

이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를

희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기 위해선 이것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만 다 같은 불륜이라 해도

무조건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상간소송은

형사고소처럼 법원이나, 수사기관

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청구한 원고가 직접 자신의

주장을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요.

부산상간남소송을 통해 정확한

법의 응징을 실현하기 위해선

소송에 필요한 정확한 "증거"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필수 증거

1.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 증거

2. 상간남의 정확한 인적사항

3.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고있음

 

 

외도의 상대는,

부부가 원래 알고 지내왔던 인물

부부 중 일방이 모르는 외부의 인물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내의 외도 경우

통상 후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작 소송을 청구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시거나

불륜 당시 아내의 기혼사실을

상간남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실제 대부분의 상간소송에 있어

원고 패소의 주요 원인은

 

입증 결여.

증거부족에서 비롯되며

그중에서도 "기혼사실을 몰랐다. "

즉 고의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가 상당수를 차지하곤 합니다.

 

부산상간남소송을 결심하셨다면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안 별 인용 여부

교제전부터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음

위자료청구 인정

교제전엔 몰랐으나 교제 중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게 됨

위자료청구 인정

교제 중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했음

위자료청구 인정

소장을 받기 전까지 아내의

기혼사실을 상간남이 몰랐음

위자료청구 기각

※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 증거의 여부 등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

 

 

외도의 직감이 확신이 되는 계기는

대부분 휴대전화에서 비롯됩니다.

아내의 통화목록이나, 카톡 메시지

속에서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미 승소에 필요한 조건들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께선,

단순히 외도의 사실만이 아닌

상간남의 인적사항(휴대전화번호)

특히 고의성이 인정될 만한 내용에도

주목하여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중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언급하거나

기혼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황적 증거들을 모아 변호사의

전략과 경험을 통해 피력함으로써

 

"기혼임을 모를 리 없을 것" 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굳은 결심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 로운이

진심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로운의 최근 사례 중,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동시 청구

2천만 원 인용성공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잦아진 아내의 외출과 전화에

외도를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의뢰인의 이러한 직감은 곧,

확신이 되고 말았는데요.

오랜기간 외도를 저지른 아내였지만,

어린 자녀가 마음에 걸렸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아내의 외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로운의 조력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이뤄진 날로부터 10년

의뢰인의 경우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뒤, 3년이 가까운 시간을

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하셨을 당시 소멸시효가

1달도 채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변호사는

그 즉시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소송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였고

의뢰인분께서 보관하셨던 방대한

양의 증거들을 세심하게 분석해나가

소송에 필요한 입증 요건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갔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의 특성상 상대방 측에서

부정행위의 기간, 즉 외도의 기간 산정

을 두고 반박할 여지가 높았는데요.

이를 예상한 부산상간남소송 전문

법무법인로운의 김규범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교제

방식에 주요 항변 논리를 마련,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과 같이 관계가

유지된 "지속적 부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가산 또한 마지막 외도

종료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한 바를

최대한 인용해주길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김규범변호사의 노련한 변론과

빈틈없는 전략이 함께한 결과

본 재판부는 저희 로운의

청구취지를 대거 인용,

"피고와 의뢰인의 아내는 공동으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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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란,

칼날 폭만큼 좁은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으나

서로 반목하면, 10m의

침대도 좁아지는 관계라고 합니다.

아무리 거액의 위자료를 받더라도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에

입게 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기엔

분명 한계가 따를 텐데요.

다만,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받은 고통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며

이와 같은 문제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첫번째 변호사

법 무 법 인 로 운 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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