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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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에 가담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

즉 부산상간소송원고로서 법적 대응에 임하려면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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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빈틈없이 소장을 준비한다 해도,

피고의 인적 사항이 빠져있으면 진행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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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됨으로써

상간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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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내연녀가 잠적해버린 상황과 같이,

상대의 정보를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지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일부 정보만으로도

먼저,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경우가

​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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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일부 정보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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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정보라도 이를 활용

하여 구체적인 인적사항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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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원고로서 소장을 작성한 뒤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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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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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장을 면밀히 작성할 수 있게끔

법원으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해당

​

명령을 근거로 하여 정보기관에

피고 측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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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행 방법과 유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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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우선, 소장을 제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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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인적사항 부분을 '성명불상' 혹은

'주소불명' 등으로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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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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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 측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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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금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 정보로도 조회가 가능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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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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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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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

​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금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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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같이, 해당되는 기관에 사실조회와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구체적 정보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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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지는 않지만, 내연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다면

​

보정명령등본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

상황에 맞춰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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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연녀가 완전히 잠적했다면

그런데 만약, 피고 측이 부정행위 발각 후

완전히 잠적을 한 상황이라면 어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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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리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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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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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발각 후, 핸드폰 번호를 변경했더라도

​

6개월까지는 통신사에서 가입자 정보를 보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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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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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접수한 뒤, 조회 기간이

1~2개월 소요될 것을 고려한다면

​

최소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안전한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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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피고 측의 대응에 따라 적합한

대처와 시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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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마주하셨다면, 우선

부산상간소송원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

상황 검토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부산상간소송원고 전문 변호사는 노하우를 기반

으로 서류 제출, 근거 수집, 법적 공방, 판결까지

​

사건에 원활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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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상간소송원고 실제 사례

인적사항을 몰라 막막하신 상황 을 함께

해결했던 실제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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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배우자의 컴퓨터 메신저를 보게 된

의뢰인은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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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의 주소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어 소송 진행이 어려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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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로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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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은 의뢰인께서 알고 계신 전화번호만으로

약 20개에 달하는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

상대의 주소를 파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소장을 받은 내연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은 그저 '동료'일 뿐이라 반박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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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화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의 철저한

​

입증자료를 토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유책성),

고의성, 사건의 인과관계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내연녀의 위자료 책임을 호소하였는데요.

​

덕분에 본 재판부는 청구 내용을 대거 인용하여

내연녀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

성공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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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상간소송원고에게 패소란 있어선 안됩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처, 배신감, 원망. 짙은

아픔을 이겨내며, 정당한 권리를 행하기 위한

​

부산상간소송원고 라는 상황에서.

​

또 다른 막막함과 어려움을 느끼시는 일 없도록.

​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24시간 전화

자문을 무료로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필요하시다면

망설임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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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